[암표사건] 미성년자 암표판매자, 소년보호사건 대상인지 

[암표 사건 처분 이후 생기는 문제 ①]

"미성년자가 암표를 팔다 적발됐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나"

고등학교 2학년 아들 앞으로 경찰서 출석요구가 왔습니다. 용돈을 벌겠다며 친구들과 아이돌 콘서트 표를 매크로로 잡아 웃돈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일이 아이 인생에 전과로 남느냐는 것입니다. 미성년 암표 사건은 성인 사건과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1.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19세 미만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모두 가능합니다. 같은 고등학생이라도 생일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행위 당시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8세라면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19세가 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 없게 될 수도 있어,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2. 검사가 갈림길을 정합니다
14세 이상 소년의 사건은 경찰 조사 뒤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사는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보낼지, 일반 형사재판에 넘길지,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지 정합니다. 소년부 송치 여부가 사건의 무게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 때는 보호자가 함께 출석할 수 있으니, 아이 혼자 조사받게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닙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사안이 가볍다면 심리를 열지 않거나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4.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나뉩니다. 처음 적발된 소액 암표 사건이라면 보호자 감호나 수강명령 같은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규모가 크면 형사재판도 가능합니다
매크로를 직접 만들어 팔았거나, 판매 규모가 크거나, 성인과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도 법원이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 있어, 재판 단계에서도 소년부 송치를 요청할 기회가 있습니다.

6. 부모 명의가 쓰였다면 부모도 조사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예매처 가입이나 계좌 개설에 제약이 있어 부모 명의 계정이나 계좌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빌려줬다면 부모 역시 방조 책임을 따져 보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감독 책임을 이유로 부모가 대신 배상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7. 보호자의 역할이 결과를 바꿉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반성의 정도와 함께 앞으로 아이를 지도할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학교생활 기록, 보호자 의견서, 판매 수익을 돌려준 내역,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면 소년부 송치와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 낼 근거가 됩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경찰 조사부터 검사의 처분까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보호자가 함께 움직여 아이에게 형벌보다 선도가 맞다는 점을 보여 줘야 소년보호사건이라는 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