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공소시효, 몇 년 전 거래까지 문제 될까? 

[암표 사건 혐의와 법리쟁점 ⑫]

"암표 사건 공소시효, 몇 년 전 거래까지 문제 될까"

“3년 전에 몇 번 판 것도 이제 와서 문제가 되나요?”

최근 거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예전 거래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 조회로 몇 년 전 판매 내역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는 혐의별 공소시효와 그 시효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1.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공소시효를 길게 정해 두었습니다. 시효가 지난 범죄는 기소할 수 없고, 기소되더라도 면소 판결로 끝납니다. 같은 거래라도 어떤 혐의로 보느냐에 따라 시효가 달라집니다.

2. 혐의별 시효는 이렇게 다릅니다
업무방해와 컴퓨터등업무방해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업무방해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도 7년, 공연법 부정판매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5년입니다.

표를 보내지 않아 사기가 문제된다면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암표 공소시효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내 거래가 어떤 혐의로 묶이는지부터 정해져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시효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매크로로 예매한 날과 그 표를 판 날이 다르면 각각의 혐의마다 시효가 시작되는 날도 다릅니다. 업무방해는 예매한 날을, 공연법 위반은 판매한 날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매와 판매 사이에 몇 달의 간격이 있다면, 한 혐의는 시효가 지나고 다른 혐의는 남아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4. 반복 거래는 마지막 거래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한 거래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면, 시효는 마지막 거래가 끝난 때부터 계산됩니다. 특히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 행위를 처벌하는 공연법은 여러 판매가 한 덩어리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몇 년 전 첫 판매만 따로 떼어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5. 시효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범 가운데 한 사람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시효도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멈춥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해외에 머무는 기간에도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공범의 재판 때문에 시효가 살아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6. 시효와 별개로 법 시행일이 있습니다
매크로 없이 손으로 사서 상습적으로 판 행위는 2026년 8월 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그 이전 거래는 시효가 남아 있어도 개정 공연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거래일수록 시효와 시행일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7. 오래된 거래는 입증도 어렵습니다
몇 년 전 거래는 예매처 접속 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대화가 지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도 그만큼 입증 부담을 집니다. 남아 있는 기록이 실제로 그 거래를 증명하는지 하나씩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금 내역만 있고 무엇을 판 돈인지 알 수 없다면 그 거래를 암표 판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몇 년 전 거래가 드러났다고 모두 처벌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거래를 혐의별, 날짜별로 나눠 시효가 지난 부분과 법 시행 전 부분을 걸러내는 것만으로도 혐의 범위를 크게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