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팬미팅 응모권·굿즈 리셀도 암표 사건이 될 수 있나 

[암표 사건 혐의와 법리쟁점 ⑨]

"팬미팅 응모권·굿즈 리셀도 암표 사건이 될 수 있나"

앨범 50장을 사서 팬사인회 응모권을 모읍니다. 당첨 자리는 웃돈을 받고 넘기고, 남은 앨범과 한정판 굿즈는 중고거래 앱에 정가의 세 배로 올립니다. 공연 표를 판 것은 아니니 암표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확보해서 팔았느냐에 따라 같은 혐의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1. 출발점은 '입장권'인지 여부입니다
개정 공연법이 금지하는 부정판매의 대상은 공연의 입장권입니다. 따라서 팔린 물건이 공연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은 팬 문화 안의 거래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적용 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팬미팅 입장권은 공연 표와 같습니다
공연법은 연예를 포함한 관람물을 공중에게 보여 주는 행위를 공연으로 봅니다. 팬미팅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팬미팅 입장권을 상습적으로 웃돈 받고 팔았다면 콘서트 표와 똑같이 공연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매크로로 예매했다면 업무방해도 함께 검토됩니다.

3. 응모권은 판단이 갈립니다
응모권은 추첨에 참여할 기회일 뿐 그 자체로 입장할 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첨 전 응모권 리셀은 공연법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첨 뒤 입장 자격을 넘기는 거래는 입장권과 비슷한 성격을 띠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응모권만 빼고 앨범을 대량으로 되파는 방식은 그 자체로 처벌 근거가 약하지만, 반복적인 영업 형태라면 다른 혐의와 함께 묶여 조사받기도 합니다.

4. 남의 이름으로 응모했다면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응모했다면, 기획사의 추첨 업무를 속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허락 없이 썼다면 개인정보 관련 책임도 따로 생깁니다. 본인 확인으로 입장하는 행사라면 명의 대여 사실이 현장에서 바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5. 굿즈 되팔이 처벌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 상품인 굿즈를 웃돈 받고 되파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한정판이라도 정상적으로 산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거래입니다. 정가의 몇 배를 받았는지는 형사처벌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굿즈 되팔이 처벌이 문제되는 경우는 사는 방법이나 파는 물건에 별도의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6. 매크로로 굿즈를 쓸어 담았다면
온라인 굿즈샵의 1인 구매 한도를 매크로나 여러 계정으로 넘겼다면, 판매처의 판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 대상이 굿즈일 뿐 구조는 매크로 예매 사건과 같습니다. 선착순 한정판 판매처럼 공정한 순서가 중요한 판매일수록 이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7. 가품이나 미전송은 별개의 범죄입니다
정품이라고 속여 가품을 팔았다면 사기와 상표법 위반이,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면 사기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는 굿즈냐 표냐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기는 구매자 개인이 피해자라 환불과 합의가 처분에 크게 작용합니다.

팬 문화 속 거래는 경계가 모호해서 스스로 문제없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거래한 물건이 입장권인지,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를 하나씩 따져 처벌 범위를 좁힐 여지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