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언제 컴퓨터등업무방해가 될까: 대기열우회 프로그램등 

암표 사건 혐의와 법리쟁점 ⑧]

"대기열 우회·좌석 선점 프로그램, 컴퓨터등업무방해가 되는 기준"

예매 오픈 1초 전, 대기 순번이 30,000번대인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대기열 화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좌석 선택 화면에 들어갑니다. 다른 누군가는 결제하지 않은 채 좋은 좌석을 몇 분씩 붙잡아 둡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쓴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형법의 컴퓨터등업무방해입니다. 일반 업무방해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따지는 요건이 다릅니다.

1. 업무방해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속여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 업무방해와,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는 컴퓨터등업무방해를 나눠 둡니다. 법정형은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사람이 아닌 예매 시스템을 상대로 한 행위라면 컴퓨터등업무방해가 문제됩니다.

2. 첫 번째 요건, 부정한 명령이나 허위 정보 입력
예매 시스템이 정해 둔 경로를 벗어난 명령을 보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대기열 순번 정보를 조작하거나, 화면을 거치지 않고 서버에 직접 예매 요청을 보내거나, 보안문자 검증을 건너뛰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기열 우회 처벌이 문제되는 사건은 대부분 이 요건을 중심으로 다퉈집니다.

3. 두 번째 요건, 정보처리의 장애
서버가 멈춰야만 장애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보처리장치가 원래 목적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된 경우도 장애로 봅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 순서대로 처리해야 할 대기열이 특정 사람에게 순서를 내줬다면, 서버가 멀쩡히 돌아가도 장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좌석 선점 프로그램은 왜 위험한가
결제하지 않은 채 좌석을 반복해서 잡아 두는 프로그램은 다른 이용자가 그 좌석을 고를 수 없게 만듭니다. 시스템이 공정하게 좌석을 배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여러 계정으로 같은 좌석을 번갈아 잡아 두며 시간을 늘렸다면 의도적인 조작이라는 평가가 더해집니다.

5. 단순 반복 클릭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르는 것과 같은 화면, 같은 경로로 클릭만 빠르게 반복하는 매크로라면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이 정해 둔 절차를 그대로 밟았고 속도만 빨랐다면,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켰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6. 결과까지 생길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처리에 장애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는 위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결국 표를 못 샀다"거나 "예매처에 손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7. 기술 분석이 승부를 가릅니다
프로그램이 서버에 어떤 요청을 어떤 경로로 보냈는지가 핵심 증거입니다. 예매처가 제출한 접속 기록과 프로그램 코드를 맞춰 보면, 수사기관이 '우회'라고 부른 기능이 실제로는 정상 경로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지 않은 사용자라면 판매자가 홍보한 기능과 실제 기능이 달랐다는 점도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컴퓨터등업무방해는 '빨랐다'가 아니라 '시스템을 다르게 작동시켰다'를 처벌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프로그램의 실제 작동 방식을 근거로, 부정한 명령과 정보처리 장애라는 두 요건을 하나씩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