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집주인 변경 후 전세보증금 전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했으나, 소송 중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어 새 소유자를 상대로 다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결과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임성환 변호사가 참여한 담당팀은 임대차계약과 임차권등기, 소유권 이전 내역을 검토하여 새 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 원고 승소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택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실제로 입주해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연장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기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가족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재 소유자에게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반환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1.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황

의뢰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갖춘 대항력과 임차권등기의 효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보증금반환소송 중 주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책임

의뢰인이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기존 임대인의 가족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인에 대한 승소 판결과 별도로, 현재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청구 구조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3. 새 소유자를 상대로 한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유권 이전 당시 등기부에는 이미 의뢰인의 임차권등기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새 소유자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어떤 범위에서 청구할 것인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임성환 변호사의 조력

1. 임대차 종료와 대항력·임차권등기 관계 정리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연장계약서,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자료를 검토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과 의뢰인이 갖춘 대항요건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검토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소송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 소유권 이전 시점 확인 및 새 소유자의 반환의무 구성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소송의 진행 경위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하여,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택 소유권이 기존 임대인의 가족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를 토대로, 현재 소유자를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자로 특정해 별도의 반환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당시 이미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3.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청구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새 소유자를 상대로 전세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소유권 이전 이후 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연장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임대차 관계와 권리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원고 전부승소

법원은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새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한 전세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 변경된 소유관계에 맞춰 반환의무자를 다시 특정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이미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였지만, 소송 중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재 권리관계에 맞춰 새 소유자를 반환의무자로 특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별도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새 소유자를 상대로 한 반환청구도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2.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전부 인용

법원은 새 소유자가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과 함께 정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보증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위 결과는 새 소유자를 상대로 한 반환청구가 인용된 판결입니다. 실제 보증금 회수 완료 여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소송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임성환 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임차권등기·등기부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현재 권리관계에 맞는 청구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