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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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전달한 경우뿐만 아니라,

로맨스스캠이나 메신저 피싱에 속아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거나 이체한 경우,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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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신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누군가의 말을 믿고 돈을 이체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라고 먼저 해명하거나, 당시 상황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전달했는지 또는 계좌이체를 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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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위로 상대방과 연락하게 되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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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즉흥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조사 전에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는지, 자신이 어떤 지위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언제 어디에서 조사를 받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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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는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인은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받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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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참고인이라고 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경찰은 단순히 “돈을 전달했느냐” 또는 “돈을 이체했느냐”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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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어떤 경위로 상대방과 접촉하게 되었는지부터 범행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과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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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어떤 경로로 상대방과 연락하게 되었는지

② 상대방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는지

③ 어떤 설명을 듣고 상대방의 말을 믿게 되었는지

④ 실제로 어떤 업무나 행동을 하도록 지시받았는지

⑤ 돈을 전달하거나 이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인지

⑥ 돈의 성격이나 상대방의 요구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⑦ 범죄 가능성을 언제 인식했는지

⑧ 이를 알게 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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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은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행에 관여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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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구인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전달한 경우라면 채용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 업무가 무엇이라고 안내받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연인이나 지인이라고 믿고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어떠한 이유로 상대방의 말을 믿게 되었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출상담원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떤 설명을 들었으며, 왜 그 설명을 믿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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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골라 설명하기보다는

당시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몰랐으며, 각 시점에서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랐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바로 “정말 몰랐습니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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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업무를 수행했거나,

상대방을 연인·지인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당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몰랐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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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 당시의 인식이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몰랐는지, 왜 정상적인 업무나 거래라고 생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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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몰랐습니다”라는 결론이 아니라,

무엇을 들었고 → 무엇을 믿었으며 → 무엇을 했고 → 언제 어떤 상황을 알게 되었고 → 그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를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문자·메신저·통화기록은 삭제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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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휴대전화나 계좌에 남아 있는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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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급여 지급내역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대출상담 과정에서 받은 문자나 메시지, 금융기관을 사칭한 상대방의 연락 내용, 송금 요청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등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정상적인 회사나 금융기관 직원, 연인이나 지인 등으로 소개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당시 자신이 왜 상대방의 말을 믿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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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불안하다는 이유로 대화내용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정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의 자료를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를 받다 보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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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거나,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서 임의로 내용을 만들어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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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CCTV, 통화내역,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었을 때 기존 진술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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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억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여러 차례의 연락과 대화, 업무지시 또는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의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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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대방과 연락하게 된 시점부터 상대방에게 들은 설명, 자신이 취한 행동, 금전거래 과정, 범죄를 의심하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당시 자신의 인식과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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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언제 형성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문자나 메신저,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서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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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는 내용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시간의 흐름을 맞춰보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피의자에게는 법적으로 진술거부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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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이 형사책임과 관련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무조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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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자신이 범죄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와 함께 설명할 것인지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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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사 전에 사건의 혐의 내용과 증거관계, 자신의 입장을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경찰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필요한 경우 경찰조사 과정에도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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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이스피싱사건에서는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변했는지가 이후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신의 사건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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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에게 “몰랐다고 말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사전에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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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 어떤 경위로 상대방과 연락하게 되었는지

• 상대방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는지

•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 그 설명을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 돈을 전달하거나 이체하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 사건 과정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 그러한 정황을 언제 인식했는지

• 의심하거나 범죄 가능성을 알게 된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 사건과 관련된 문자·메신저·통화기록·계좌거래내역 등이 자신의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을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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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준비가 중요한 이유는 경찰조사에서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인식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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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의자는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질문과 답변을 함께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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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질문의 전제를 잘못 이해하거나,

자신의 의도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답변을 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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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신문방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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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변호사의 경찰조사 참여는 단순히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검토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며,

조사 이후 작성된 조서까지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가 끝난 뒤에는 자신의 진술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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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조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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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서에 기재된 표현이 실제 진술의 취지와 다른 경우, 단순히 문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서 자신의 인식이나 행동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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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은 확인해야 합니다.

• 자신이 실제로 한 말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 범죄를 의심하게 된 시점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구인 과정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 실제 업무 내용과 돈을 전달받고 전달한 과정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 범죄를 의심한 이후 자신이 취한 행동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 자신이 설명한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되거나 다르게 표현된 부분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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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서명하기보다는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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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질문과 답변을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조서를 함께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진술한 내용과 조서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지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조사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절차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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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의심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로맨스스캠이나 저금리 대출·대환대출, 금융기관 사칭 등의 사기에 속아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거나 이체한 경우에도 당시의 인식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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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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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신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

② 어떤 혐의와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받는지 확인

③ 구인광고·메신저·통화기록·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 보존

④ 상대방과 접촉하게 된 경위와 사건의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

⑤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 대조

⑥ 필요한 경우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 검토

⑦ 조사 종료 후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끝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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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몰랐다’는 결론만을 반복하기보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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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전달책 등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로맨스스캠·대출사기 등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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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 법률사무소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