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구경기 및 공연 티켓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티켓 구매창에 접속하게 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약 2개월 동안 지인 명의의 계정 5개를 사용하여 티켓을 예매하였으며, 이를 통해 1인당 입장권 예매 수량 제한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면서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과 다수의 계정을 이용하여 티켓 판매회사의 정상적인 예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여러 계정을 이용하여 예매 제한을 회피한 정황까지 있었으므로 범행 횟수와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히 여러 계정을 이용하여 티켓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예매 절차를 우회하고 1인당 구매 수량 제한을 회피하였다는 점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예매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과 실제 이용 행태, 티켓 판매회사의 예매 시스템 및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 동안 여러 계정으로 티켓을 반복적으로 예매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개별 예매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 횟수나 관련 피해 업체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인된 범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되, 각 예매행위의 내용과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을 정확히 구분하여 혐의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반복적인 매크로 사용과 구매 수량 제한 회피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 경위와 사용 기간, 계정별 티켓 예매 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개별 예매행위와 수사 대상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확인되지 않은 행위까지 의뢰인의 범행으로 단정되거나 별건 범죄로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복적인 매크로 사용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의뢰인에게 무거운 형사처벌보다는 벌금형을 통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으며, 법원은 약식절차를 통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티켓 예매 매크로 사용과 같이 반복적인 행위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개별 행위의 내용과 수사 범위를 정확히 검토하고,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성실한 수사 협조와 충분한 양형변론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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