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마약류관리법위반] 2심 집행유예 유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온강이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한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던 A.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다른 범죄에도 연루되어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A는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은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의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변호인단은 검사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는 점과 함께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적인 선처 사유가 생겼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1) 원심의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하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기반이 된 양형 사유들을, 항소심 재판부가 그 중요성을 다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 범행 일체 자백과 진심 어린 반성 (자필 반성문 등)
·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서, 공탁서 등)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 등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생긴 유리한 사정을 발굴하다

항소심 변론의 핵심은 ‘1심 이후의 새로운 사정'입니다. 변호인단은 A 및 가족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1심 이후 발생한 사정들을 찾아내고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 가족의 절박한 상황 입증: 객관적 자료를 통해 A의 부재가 곧 한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 재활 의지 증명: A가 단약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해 추가 범죄 확산 방지에 기여한 점을 수사기관 사실조회 회신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제시: 가족, 전 직장 동료, 지인들이 작성한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해 A의 평소 성품을 보여드렸고, 이들이 A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도울 지지대가 될 것임을 변론했습니다.

3) 최종 변론으로 선처를 호소하다

변호인단은 위 사정을 종합해, 1심의 형이 가볍지 않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가족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A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4.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도, 검사가 항소했다는 소식에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가족들이 당장 어려워진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1심 이후 제가 달라진 점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정리해주신 덕분에, 다시 가족 곁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실형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1심의 양형 사유를 재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심 이후에 새로 생긴 사정, 즉 반성이 이어지고 있는지, 재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지, 가족과 주변의 지지가 어떤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드리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운전과 마약 등 여러 혐의가 겹쳐 있다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심 결과에 안심하지 마시고, 항소심 단계에서도 전문가와 함께 끝까지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