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유인·준강간·카촬] 술자리 이후 고소, 녹음파일로 불송치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온강이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길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A.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A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시간을 보냈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은 A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강간하고 그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A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간음유인과 불법촬영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였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녹음파일로 '항거불능' 상태의 부재를 입증하다

변호인단은 A가 확보하고 있던 사건 당시의 녹음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녹음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직업, 가족, 친구 관계 등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를 또렷한 발음으로 나누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2)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다

변호인단은 녹음파일에 기록된 대화, 즉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인 적극적인 태도와 구체적인 의사 표현이 강압적인 상황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것임을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블랙아웃' 주장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3) 간음유인·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불성립을 다투다

• 간음유인: 가까운 거리의 주거지로 잠시 이동한 것은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이동했고 언제든 이탈이 가능했으며, 실제로도 스스로 귀가한 점을 토대로 혐의 성립을 다퉜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A는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상대방의 추측성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4)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다

변호인단은 사건 전후의 정황과 녹음파일의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 진술의 비합리성과 모순점을 조목조목 짚어, 진술의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다퉜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A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며칠 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 성범죄 피의자로 저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녹음파일 하나하나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주신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술자리 이후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과 실제 항거불능 상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도 단순한 블랙아웃만으로 항거불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다면 반드시 보존하고,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이후의 일로 갑자기 고소를 당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채 빠르게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