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음주운전 전력 6회 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섯 차례 처벌받았고 그중 한 번은 실형이었던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약 13km를 운전해 다시 기소된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유리한 정상은 대부분 변론 과정에서 자료로 낸 것들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 7월 저녁,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의 한 군 지역에서 약 13km를 운전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였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여섯 번 있었고, 2017년에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2017년 처벌 뒤 8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이번 일은 가족이 크게 다친 일로 의뢰인이 몹시 괴로워하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쟁점: 10년 내 재범과 실형 여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택했을 때의 처단형 범위는 징역 1년부터 5년까지였고, 이 조항에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게 되므로, 그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드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이 사건 뒤 매일 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 사건에 쓰인 차량을 처분하고 말소 사실이 나타난 자동차등록원부를 냈습니다.

• 재범방지교육 수료증과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알코올 의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 마지막 처벌 뒤 8년간 재범이 없었다는 점을 짚고,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25년 12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징역 1년은 처단형 범위에서 가장 낮은 형입니다.

재판부는 전력과 높은 수치, 긴 운전거리를 불리한 정상으로 적으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탄원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최근 동종 전과 뒤 시간이 흐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불리한 정상이 뚜렷한 사건이었던 만큼, 재판부가 판결문에 유리한 정상을 하나하나 적을 수 있도록 각 사정마다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인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참고할 점

첫째, 전력이 많을수록 다짐은 실물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차량 말소 서류와 치료 진단서는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둘째, 마지막 처벌 뒤 얼마나 오래 재범이 없었는지는 꼭 짚어야 합니다.

셋째, 알코올 문제는 숨기기보다 치료로 다루는 편이 낫습니다.

넷째, 집행유예 조건을 어기거나 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실형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결과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도 실형 전력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지만, 범행 뒤의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Q.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정말 도움이 되나요? A. 그것만으로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자료여서, 이 사건 판결문에도 유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Q. 알코올 치료는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나요? A. 사건 직후부터가 좋습니다. 판결 직전에 시작한 치료보다 일정 기간 꾸준히 받아 온 기록이 재판부에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됩니다.

위 사례는 해당 사건의 개별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전 소속 법무법인 재직 당시 담당변호사로 수행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