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사진 사용에 동의했는데 병원 허위 후기에 내 사진이? 수백만 원 상당 보상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의료와 개인정보가 맞물린 사건을 꾸준히 다루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

​

​

저희는 한의사 출신 김민지 변호사와 함께 의료현장을 이해한 상태에서 병원 관련 분쟁을 다뤄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병원에서 홍보사진과 환자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진 사용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환자 사진이 사용된 문제도 꾸준히 해결해왔는데요.

< 대표 성공사례 일부 >

치과 크라운치료 의료사고, 소송 제기하지 않고도 합의금 500만원 받아낸 사례

동물병원 의료사고, 치료비와 위자료 수천만원대 받아낸 극적인 성공사례

간병인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된 건에서 합의서 검토해드린 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처음에는 의뢰인분조차 "제가 사진 사용에 동의했으니 문제 삼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셨던 사건입니다. 의뢰인분은 필러 시술을 받으면서 시술 전·후 사진을 병원 홍보에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일부 비용을 할인받았는데요. 그런데 한참 뒤 자신이 작성한 적도 없는 블로그 후기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고, 글에는 마치 의뢰인분이 직접 후기를 작성한 것처럼 내용이 꾸며져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받지도 않은 시술명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사진 사용에 동의했는가"만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어디까지 동의했는지를 다시 확인했고, 결국 병원 측과의 합의를 통해 약 200만 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병원 홍보사진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어떤 경우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병원 측에서 합의서를 제시했을 때 무엇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병원 홍보사진 무단사용 관련 합의서 내용 중 일부

​

1. 사건 개요 - 내가 쓰지도 않은 후기에 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수년 전 필러 시술을 받으면서 시술 전·후 사진을 병원 홍보에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일부 비용을 할인받으셨는데요, 당시 허용한 범위는 눈과 코 등 T존을 모자이크한 사진을 병원 홍보에 활용하는 정도였습니다.

​

​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우연히 제3자의 블로그 후기를 보다가 자신의 시술 전·후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셨고, 처음에는 예전에 사진 사용에 동의했던 일이 떠올라 그냥 넘어가야 하나 싶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단순히 사진만 쓰인 게 아니었는데요. 마치 의뢰인분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 시술을 받고 후기를 작성한 것처럼 내용이 꾸며져 있었고, 실제로는 받아본 적도 없는 시술명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

​

의뢰인분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도 바로 그 부분을 가장 답답해하셨습니다. 사진 사용에 동의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들고 받지도 않은 시술까지 내 사진과 함께 올리는 것까지 허용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었고, 저희도 사건을 처음 봤을 때부터 결국 핵심은 사진 사용에 동의했느냐가 아니라 그 동의가 어디까지였느냐에 있다고 봤습니다.

​

​

한의사출신 김민지 변호사 후기 중 일부

​

2. 문제 해결 - 동의했느냐보다 어디까지 동의했는지를 봤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동의서입니다. 사진 사용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는 어떤 목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용을 허락했는지를 확인해야 사건의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처음부터 무단사용이라고 밀어붙이기보다 의뢰인분이 허용한 범위와 실제 게시물을 하나씩 맞춰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

​

동의서와 게시물을 나란히 놓고 보니 문제 삼을 지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의뢰인분이 허용한 것은 일정 부분을 가린 시술 전·후 사진을 병원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제3자가 작성한 후기처럼 꾸며진 글에 사진이 사용됐고, 의뢰인분이 받지도 않은 시술 내용까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단순히 사진을 사용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 허락한 범위와 실제 사용 방식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쪽으로 사건을 풀어가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의서 관련 내용 중 일부.

​

병원 측과 합의를 진행할 때도 경험상 보상금만 보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봤는데요. 실제로 의료기관 관련 분쟁에서는 합의금과 함께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제한하거나 비밀유지, 위약벌 같은 조항이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장 얼마를 받는지보다 합의 이후 의뢰인분에게 어떤 제약이 남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

저희는 보상 내용뿐 아니라 이런 조항들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협의를 진행했고, 처음 작성한 동의서와 실제 게시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어 문제를 제기한 끝에 아래와 같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3. 최종 결과 - 약 수백만 원 상당의 피해보상으로 합의

합의서 내용 중 일부

​

병원 측과 협의를 이어간 끝에 약 수백만 원 상당의 시술권을 제공받는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했고, 의뢰인분도 원하시던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사진 사용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실제로 의뢰인분도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는 본인이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셨지만, 막상 동의서와 게시물을 함께 놓고 보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병원 홍보를 위해 사진을 제공한 것과, 내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며진 후기에서 받지도 않은 시술과 함께 사진이 사용된 것은 같은 문제로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

합의를 앞두고도 끝까지 신경 썼던 부분은 금액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합의서를 받아보면 보상 내용보다 오히려 그 뒤에 붙어 있는 문구를 더 꼼꼼하게 봐야 할 때가 있는데,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와 위약벌을 두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 지금 받는 보상보다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 권리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얼마를 받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로 무엇까지 정리되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

병원에 홍보사진 사용을 허락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블로그나 SNS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다면, 예전에 동의했다는 기억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당시 작성한 동의서부터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게시물이 처음 허용했던 목적과 방식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비교해보면 대응할 수 있는 지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

​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거나 병원 측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동의한 내용과 실제 사진이 사용된 방식을 함께 살펴보고,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과 합의 과정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까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