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지나가던 여성과 신체 접촉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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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A씨는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였습니다. A씨는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일행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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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A씨는 길 위에 잠시 서있다가 지나가던 여성 B씨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왜 내 가슴쪽으로 부딪힌 것이냐. 가슴을 만지려고 일부러 부딪힌 것 아니냐."라고 하며 따지기 시작하였고, 곧바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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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 위에 잠시 서있었던 것 뿐이었는데, B씨와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어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버리면 외국을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회사 생활에 엄청난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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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변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보하여 꼼꼼히 분석하는 한편,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검색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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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저는 ① CCTV를 살펴보면, A씨는 멀리서 걸어오는 B씨를 등진 채 길 위에 그대로 서있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주변을 전혀 신경쓰지 않으며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B씨는 A씨와 부딪힌 뒤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한참을 걸어간 뒤에야 다시 돌아와 A씨에게 따지기 시작하였다는 점, ② 유사한 사건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대로변에서 추행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다는 점 등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 B씨가 부딪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A씨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A씨의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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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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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