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업무방해에 사기죄가 더해지는 경우 

[암표 사건 혐의와 법리쟁점 ⑦]

돈 받고 티켓을 못 보냈다면: 업무방해에 사기죄가 더해지는 경우

공연 사흘 전, 예매처에서 문자가 옵니다. "비정상 예매가 확인되어 해당 예매를 취소합니다." 문제는 그 표를 이미 열 명에게 팔고 돈까지 받았다는 점입니다. 구매자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며칠 뒤 그중 몇 명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혐의란에는 업무방해와 함께 사기가 적혀 있습니다.

1. 사기는 '돈을 받을 때'의 마음을 봅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돈을 받던 시점에 표를 넘길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표를 정상적으로 확보해 두었다가 나중에 예매처의 취소로 보내지 못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속이려 한 것이 아니어서 티켓 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돈을 받았을 당시입니다.

2. 표 없이 먼저 판 경우는 다릅니다
아직 예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 있습니다"라며 돈부터 받았다면 판매 시점에 이미 상대를 속인 것이 됩니다. 반대로 "예매에 성공하면 보내 드리고, 실패하면 전액 환불합니다"라고 미리 알렸다면 속인 것이 없어 사기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판매 글과 대화에 어떤 표현을 썼는지가 결정적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판매 글 제목과 본문, 구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서로 다르다면 실제로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3. 같은 표를 여러 명에게 팔았다면
한 장의 표를 두 사람 이상에게 팔았다면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표를 줄 수 없었던 것이므로, 암표 미전송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좌석 번호와 판매 내역을 대조하면 쉽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4. 환불 여부가 판단을 가릅니다
표를 보내지 못한 뒤 곧바로 전액을 돌려줬다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 없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연락을 끊거나 환불을 미루면 사후 사정이라도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의심을 키웁니다. 환불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에 돌려준 돈도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지만, 고소 전에 먼저 돌려준 경우와 무게가 다릅니다.

5. 사기가 더해지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방해나 공연법 위반보다 무겁습니다. 피해자도 구매자 한 사람 한 사람이라 피해자 수만큼 범죄가 따로 성립하고, 여러 경찰서에 사건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6. 사기는 합의가 통합니다
업무방해는 예매처를, 공연법 위반은 특정 피해자 없이 다뤄지지만, 사기는 돈을 낸 구매자가 직접 피해자입니다. 개인 구매자는 환불과 사과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작용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몫은 공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7. 거래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세요
언제 표를 확보했는지, 언제 돈을 받았는지, 언제 취소 통보를 받았고 언제 환불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곧 판매 당시의 의사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표를 보내지 못한 모든 거래가 사기는 아닙니다. 판매 시점에 표가 있었는지, 무엇을 약속했는지, 문제가 생긴 뒤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사기와 단순한 거래 실패를 가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록으로 보여 줘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여지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