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정가/정가 이하로 넘겼다면 처벌 대상에서 빠질까 

[암표 사건 혐의와 법리쟁점 ⑥]

"정가나 정가 이하로 넘겼다면 처벌 대상에서 빠질까"

남은 표 두 장을 산 가격 그대로 올렸습니다. 판매 글에는 "정가 양도, 웃돈 안 받아요"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정가 티켓 양도인데 왜 조사를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그것 하나로 모든 혐의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1. 공연법 부정판매는 '웃돈'이 요건입니다
개정 공연법이 금지하는 부정판매는 산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입니다. 정가나 정가 이하로 넘겼다면 상습적으로 여러 번 팔았더라도 이 조항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가격은 가장 강력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정가보다 싸게 넘겼다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자체가 없었다는 점까지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업무방해는 가격을 묻지 않습니다
매크로로 대기열을 건너뛰었거나 여러 사람 명의 계정으로 한도를 넘겨 샀다면, 업무방해는 예매하는 순간 이미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정가에 넘겼다는 사정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개정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사는 행위를 판매와 따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정가'라고 적고 따로 받은 돈
판매 글에는 정가를 적고 수고비, 대리 예매비, 배송비 명목으로 따로 돈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는 웃돈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굿즈를 비싸게 끼워 팔거나 현금으로 차액을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판매 글보다 실제로 오간 금액을 봅니다. 여러 명목으로 나뉜 돈을 모두 더해 산 가격을 넘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4. 수수료와 결제 비용은 어떻게 볼까
예매 수수료나 배송비처럼 처음 살 때 실제로 낸 비용까지 포함해 받았다면 웃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은 '산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으로 그 비용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5. 양도가 금지된 공연이라면
본인 확인 후 입장하는 공연은 정가로 넘겼더라도 예매처가 정한 이용 조건에 어긋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예매가 취소되거나 구매자가 입장을 거부당할 수 있고 계정 이용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구매자가 입장하지 못하면 환불 분쟁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다른 거래까지 드러나기도 합니다. 양도 가능 여부는 예매 당시 안내문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6. 대량으로 정가에 넘겼다면
정가 거래라도 수십 장을 반복해서 넘겼다면 수사기관은 그 표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주목합니다. 정가에 팔면서 이익이 없었다면 왜 그렇게 많이 샀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대리 예매 수수료 같은 숨은 대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인 부탁으로 대신 예매해 정가에 넘긴 것이라면 부탁받은 경위와 대화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가격을 증명할 자료를 남기세요
판매 글을 캡처하고, 구매자와의 대화와 송금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정가로 넘겼다는 사실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판매 글을 지우면 오히려 숨길 것이 있었던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정가 양도는 공연법 부정판매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다만 표를 산 방법과 실제로 오간 돈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그 근거가 온전히 작동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거래 기록만으로도 티켓 양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