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리셀 플랫폼에서 팔았다면 합법일까 

[암표 사건 혐의와 법리쟁점 ⑤]

"리셀 플랫폼에서 팔았다면 합법일까"

"개인 간 직거래도 아니고, 수수료 내고 정식 플랫폼에 올렸는데요."

티켓 리셀 플랫폼에서 표를 팔았다가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대목입니다.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안전결제까지 되는 곳이니 당연히 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 공연법이 묻는 것은 어디서 팔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동의로, 어떻게 팔았느냐입니다.

1. 플랫폼 이름이 합법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리셀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중개 공간일 뿐입니다. 플랫폼이 거래를 허용했다고 해서 그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플랫폼의 약관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요건입니다.

2. 핵심은 '원래 판매자의 동의'입니다
개정 공연법은 원래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기획사나 예매처가 직접 운영하거나 허용한 공식 양도 서비스라면 판매자의 동의가 있는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설 리셀 플랫폼은 원래 판매자와 무관하게 운영되므로 그 자체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식 양도 서비스라도 정해진 가격 상한이나 양도 횟수 제한을 넘겼다면 그 범위를 벗어난 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사설 플랫폼에서 팔았다고 모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동의가 없더라도 상습성이나 영업성이 없으면 부정판매가 아닙니다. 갑자기 못 가게 된 표를 한 번 올렸거나 산 가격 그대로 넘겼다면, 티켓 양도 합법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4. 플랫폼은 더 이상 익명 공간이 아닙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리셀 플랫폼은 판매자 본인 확인, 부정판매 신고 기능, 문제 게시물 제한 같은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신고기관이 요청하면 게시자 정보와 접속 기록도 제출해야 하고, 거부하면 플랫폼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판 거래는 판매자가 누구인지 금방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5. 판매 이력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플랫폼에는 판매 횟수, 거래 금액, 판매자 등급, 후기까지 남습니다. 수십 건의 거래 이력과 '우수 판매자' 표시는 상습성과 영업성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거래가 한두 건뿐이라면 이 기록이 오히려 영업성이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6. 플랫폼 수수료만큼 올린 가격은 어떨까
판매자가 플랫폼 수수료를 메우려고 정가보다 조금 높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액까지 웃돈으로 볼지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실제로 남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거래 내역으로 보여 준다면 웃돈 판매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7. 매크로로 산 표라면 어디서 팔든 같습니다
표를 매크로로 샀다면 판매 장소와 관계없이 예매 단계에서 이미 업무방해가 문제됩니다. 공식 양도 서비스로 넘겼더라도 매크로 예매라는 사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연법 위반과 업무방해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표를 어떻게 샀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리셀 플랫폼은 거래를 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모든 거래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기록을 거꾸로 활용해, 판매 횟수와 가격 구조를 근거로 상습성과 웃돈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