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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와 보험 처리 고민

제가 불가피하게 최근에 매달 사고가 났는데요. 현재 사고에 지금상대방 보험사 siu팀에서 미필적 고의 사고라고 의심하며 조사를 하겠다고 수사기관 까지 접수한다며 보험 접수 취소하고 개인돈으로 다 처리하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총4번사고) 사고가 전부 차선변경이고 2번째 사고 제외하고는 다 입원을 한 상황입니다. 1,3번)제 차가 아닌 지인 차에 동승자로 사고가 남 2,4(현재)번) 모두 억지로 사고를 낸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테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 상황에서는 뭐든 자연스럽게 보일까요..그렇기에 보험사나 경찰에서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에 siu에서 조사가 들어가면 최근에 잦은 사고가 있던 사람은 떳떳해도 불리하게 진행이 된다는 말을 들었기에 억울하지만 이걸 그냥 개인돈으로 처리를 하고 끝내는게 걱정이 없을지 ,조사를 받을지 고민입니다. 사고내용:8:2(제 과실)예상 좌회전 차선 변경사고.최근에 이슈가 많아 불리하게 적용될까 신경이 쓰여요 차선 변경 사고이고 좌회전 완료 시점에 1차선 왼쪽에 유턴 차선이 생기는 구간. 상대 차량이 1차선과 유턴 차선을 물고 돌면서 2차선 (제 차선)으로 넘어오는 차량의 후방 충돌. 제가 멈출수는 있었겠지만.당시 폰을 보고있던 상황인지라 차량이 넘어온걸 인지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엑셀을 더 밟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당황하여 충돌직후에도 계속 엑셀을 밟고있는게 보임) 만약 수사기관에 요청된다면 포렌식이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최근에 사고가 많았기에 교통사고 이야기가 많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이번사고로 입원함. 고의적 사고가 아니기에(실제로 별개로 단독사고로 인한 휴우증이 존재)그렇기에 치료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입원치료 진행. 그렇기에 치료비는 제가 낼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팀에게 저는 억울하지만 의심을 한다면 서로 불편한 상황과 시간쓰면서 신경쓰고 싶지 않기에 대인 접수 취소와 치료비는 제가부담하여 대물만 접수 요청이 불리한지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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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의 교통사고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험사기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 내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고의 고의성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SIU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보험사에서 의심을 가지고 수사기관까지 사건을 넘길 경우, 경찰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사고 직전 후 대화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잦은 사고 관련 대화가 발견될 경우 수사관의 의심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만, 대화 내용 자체만으로 곧바로 사고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디만 다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블랙박스에 나타난다는 점, 사고 직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점 등은 과실이나 부주의의 범주에 속할 수 있지만, 사고를 고의로 유발했다고 단정짓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한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대인 접수를 취소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은 의심을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보험사는 대인 접수가 없을 경우 경제적 손실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 의뢰나 문제제기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 접수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이미 사고 자체에 대한 고의성 의심을 품고 있다면, 완전히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므로, 더욱 정확한 판단을 위해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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