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경기장 앞 현장암표, 온라인암표 적용 법이 왜 다를까 

[암표 사건 혐의와 법리쟁점 ④]

"경기장 앞 현장 암표와 온라인 암표, 적용 법이 다른 이유"

경기 시작 30분 전, 야구장 매표소 옆에서 표 두 장을 건네고 웃돈을 받던 사람이 사복 경찰에게 적발됩니다. 같은 날 같은 경기의 표를 중고거래 앱으로 판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돈을 받았지만 적용되는 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 암표 처벌과 온라인 암표 처벌이 갈리는 이유는 법 조문이 생긴 시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경범죄처벌법은 '장소'를 정해 두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의 암표 조항은 흥행장, 경기장, 역, 정류장처럼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태우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판 사람을 처벌합니다. 온라인 거래가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조항이라 처음부터 현장 판매만 겨냥했습니다.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승차권을 웃돈 받고 넘기는 행위도 같은 조항의 대상입니다.

2. 그래서 온라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벌 조항은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고, 불리한 방향으로 넓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중고거래 앱이나 SNS에서 판 표에는 경범죄 암표 조항을 쓸 수 없었고, 이 빈틈 때문에 온라인 암표는 매크로가 없으면 사실상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3. 온라인은 '개정법'이 맡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장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되팔거나 알선하면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판매가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도 붙습니다.

4. 현장도 이제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기장 앞에서 팔았다고 무조건 경범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암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그치고, 실무에서는 16만 원의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경기에 걸쳐 반복해서 현장 판매를 했다면 개정법상 상습·영업 판매로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5. 범칙금을 냈다면 그 건은 끝납니다
경범죄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 납부하면 그 행위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적발된 그 한 건에만 해당하고, 다른 날 다른 경기에서 판 거래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이후 수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6. 온라인과 현장이 섞인 거래
온라인에서 가격과 장소를 정하고 경기장 앞에서 표만 건넨 경우는 어느 쪽으로 볼지 다툼이 생깁니다. 판매가 어디서 이뤄졌는지에 따라 적용 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대화 기록과 전달 장소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단 한 번 건넸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경범죄로 처리될 여지가 커집니다.

7. 현장 단속 시 체포 여부도 다릅니다
경범죄처럼 가벼운 범죄는 주거가 분명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개정법 위반은 법정형이 징역형까지 있어 현장 체포가 가능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신분과 주거를 분명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과 표, 단속 영상은 이후 판매 횟수를 다툴 때 중요한 기록이 되니 무엇을 가져갔는지 확인해 두세요.

같은 웃돈이라도 어디서, 몇 번, 어떤 방식으로 팔았는지에 따라 범칙금 16만 원으로 끝날 수도, 형사재판과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판매 장소와 횟수를 근거로 더 가벼운 법의 적용을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