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직장 방문 스토킹 혐의, 입건 전 종결됐습니다 

전 배우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직장을 방문한 일로 스토킹 조사를 받게 되면, 연락이나 방문 횟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질까요? 문자와 방문 횟수만으로 스토킹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행위의 내용과 경위, 시간적 관계 및 서로 연결된 양상을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문자 연락과 직장 방문이 각각 한 차례 문제된 사건에서 지속성·반복성을 다퉜습니다. 각 행위의 경위와 연결성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고, 충북청주상당경찰서의 불입건결정서에서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는 아닙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한 차례 보내고 직장을 한 차례 방문한 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된 각 행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두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한 사건입니다.

홍림은 문자 연락과 직장 방문이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단발 행위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횟수가 적다는 말만 제시하기보다 각각의 발생 시점과 내용, 전후 상황 및 두 행위의 연결 관계를 살폈습니다.

결정서의 혐의내용에는 전 배우자 관계와 문자·직장 접근에 관한 서술이 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혐의의 내용이며 경찰이 그 내용의 범죄 성립을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려진 문자 전문과 상세 장소·일자를 임의로 복원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는 각 행위의 경위와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자를 보냈고 직장을 방문했다고 설명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와 행위 전후의 사정은 어땠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에 배우자였다는 관계가 상대방의 거절 이후 연락이나 접근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시간적 관계와 연결성입니다. 문자와 방문을 따로 떼어 볼 것인지, 서로 이어진 일련의 행동으로 평가할 것인지는 전체 경과를 살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방식의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결성을 배제하거나, 두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명입니다. 비연속적인 단발 행위라는 설명은 방어 측 주장과 경찰의 결정 이유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취지로 지속성·반복성을 다퉜지만, 첨부 결정서만으로 경찰이 어떤 구체적인 이유를 채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횟수와 범죄의 법률상 요건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횟수뿐 아니라 내용과 경위, 전후 양상 등을 종합해야 하며 문자 한 번과 방문 한 번이면 언제나 책임이 없다는 규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

홍림은 의뢰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과정과 전 배우자의 직장을 방문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각 행위의 발생 시점과 내용, 전후 상황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두 행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검토했습니다.

문자 연락과 직장 방문이 각각 한 차례에 그쳤고 비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정리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범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확인된 방어의 방향이며 경찰의 세부 판단 이유를 그대로 옮긴 내용은 아닙니다.

정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을 종합하여 입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별 설명과 법률상 요건을 연결해 검토한 과정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문자·방문 당시의 경위와 전후 경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십시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하는 내용을 나누고, 일부 문장이나 숫자만으로 전체 상황을 대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 결과

2026년 8월자로 표시된 충북청주상당경찰서의 불입건결정서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와 상세 접수번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은 법원의 무죄 판결과 다릅니다. 이번에 확인된 것은 입건 전 단계에서 경찰이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는 결과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판결, 입건 후 경찰의 불송치라는 다른 결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불입건 이유는 첨부 이미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문자·방문의 횟수만을 이유로 결정했다거나 의뢰인의 모든 설명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절차와 결과의 범위에 맞추어 이해해야 합니다.

후속 조사나 다른 절차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결정만으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 행위는 그 자체의 상황과 법률상 요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내용입니다.

관련 법률

다음은 2026년 10월 현재의 일반 참고 법리입니다. 원본 결정서는 2026년 8월 문서이며, 그 결정의 실제 적용 조문과 판본·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후 개정된 세부 수사 절차를 당시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정한 접근·연락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해 정합니다. 제18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여러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각 행동의 내용과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및 전후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이나 방문이 한 차례씩이라는 숫자만으로 성립과 불성립을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도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16조는 입건 전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와,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의 통지 등을 구분해 정합니다. 입건 전 조사 종결이라는 표현은 그 절차의 결과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본건의 구체적인 조사 방법이나 통지 시점을 추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절차의 이름과 문서에 적힌 결론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혐의없음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입건 전 불입건 결정과 검찰의 처분, 입건 후 경찰 결정 및 법원 판결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실제 결정서의 입건 전 조사 종결 결과만 확인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구 스토킹처벌법상 불안감·공포심과 여러 행위의 누적·반복을 살폈습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경위와 방식, 전후 언동 및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후 주거 방문 등 여러 행위가 누적된 별도 사건으로, 개별 행동만 떼어 보기보다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유죄 판단의 결론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와 현실적인 감정 발생 여부도 구분한 판결입니다.

이번 사례의 문자 한 차례·직장 방문 한 차례와 그 판례의 구체적인 경위 및 결과는 다릅니다. 경찰이 이 판례를 직접 적용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횟수 하나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행위와 전체 경과를 함께 살피는 일반 참고로 소개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자 한 번과 방문 한 번이면 스토킹이 될 수 없나요?
A. 횟수만으로 자동 면책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행위의 내용과 경위, 시간적 관계와 연결성, 상대방 의사 및 전후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찰이 비연속적인 단발 행위라고 인정한 사례인가요?
A. 그 취지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한 방어 경과는 확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불입건 이유가 첨부되지 않아 경찰의 세부 판단 이유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입건 전 혐의없음은 무죄 판결인가요?
A. 아닙니다. 이번에는 경찰의 불입건결정서에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이 표시된 것이며 법원 판결을 확인한 사례는 아닙니다.

Q. 종결됐으니 다시 연락하거나 방문해도 되나요?
A. 결정이 새로운 행동의 허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거절된 연락·접근을 다시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후 행동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조사 대상이 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몇 번 했다는 숫자만 앞세우기보다 당시의 경위와 전후 상황, 각 행동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건 전 종결 결정을 추가 연락이나 방문의 허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성과는 해당 경찰 절차의 혐의없음 종결입니다.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상대방의 의사와 생활의 안전을 존중하면서 사건별 사실과 법률상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