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잠정조치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헤어진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찾아갔다가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내려진 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여 준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과나 합의를 하려는 목적이라고 해도 금지된 연락이나 접근을 임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반복된 방문·연락과 잠정조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징역형과 유예 기간은 확인되지 않으며, 판결 확정 여부도 별도로 확인할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A씨는 교제하던 B씨와 헤어진 뒤 여러 차례 찾아가고 연락했습니다. B씨의 신고로 접근금지에 관한 잠정조치가 내려졌으나, A씨는 그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고 B씨의 거주지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스토킹과 잠정조치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생활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동은 상대방의 안전과 일상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의 성별이나 나이, 구체적인 연락 문구와 횟수, 접근금지 결정의 전체 내용은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는 결정문을 확인해야 하며, 알려지지 않은 사건 경위를 덧붙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는 반복된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연락 한 번이나 방문 한 번을 따로 떼어 보지 않고 거절 의사와 전후 경위, 지속·반복된 양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거에 교제했다는 관계가 상대방의 거절 이후 반복된 접근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잠정조치의 준수입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 조치가 내려졌다면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범위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설명하거나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더라도 금지된 행위를 다시 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셋째는 재발 방지 계획의 실질입니다. 반성한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금지된 행동을 멈추고 생활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실제로 이행하는 것도 구분할 내용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그 과정 자체가 추가 연락이나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법원의 조치가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

홍림은 문자와 SNS 메시지, 통화 기록 및 이사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A씨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확인된 진행은 사건 자료와 행동의 경위를 검토하고 책임 인정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입장을 정리한 과정입니다.

B씨의 거주지 근처에 마련한 집을 처분하도록 안내하고, 해외 근무가 잦은 A씨에게 회사의 해외 발령을 신청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집 처분이나 해외 발령을 안내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이행했다는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처분이나 발령이 완료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양형 사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재판부가 이를 어떤 비중으로 고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합의 하나가 집행유예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내려진 결정과 고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를 지키면서 변호인을 통해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지 말고, 피해자의 의사와 조치 준수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1월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주문에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하는 내용이 표시돼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무죄나 혐의없음이 아니라 유죄 판결입니다. 정해진 조건 아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 등 함께 내려진 명령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징역형의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은 가려져 있어 임의로 숫자를 넣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여부와 이후 명령 이행 경과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문에 확정일부터 유예한다는 표현이 있다는 것과 실제 확정이 확인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가 포함되지 않아 어떤 사정을 어느 범위에서 양형에 반영했는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결과를 모든 스토킹 사건이나 잠정조치 위반 사건에서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다음은 2026년 10월 현재의 일반 참고 법리입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월 11일 선고됐으며 정확한 행위 시점과 실제 적용 법령 판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후의 개정 규정을 당시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법에 정한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와,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구분해 정합니다. 구체적인 관계와 행위 경위·양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법 제9조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잠정조치를 규정하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제20조에는 관련 잠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실제 내려진 결정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제18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과거 규정이 삭제돼 있습니다. 과거 행위의 처리에는 적용 시점과 경과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사건의 합의 효과를 현행 규정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합의했다고 조치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의 요건을, 제62조의2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정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도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등의 병과를 규정합니다. 확인된 주문과 함께 명령을 살피는 일반 기준이며, 구체적인 형량이나 판결 이유를 대신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구 스토킹처벌법상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현실적인 감정 발생 여부만으로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방식, 전후 언동 및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후 주거 방문 등 여러 행위가 누적된 별도 사건에서 반복된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 유죄 판단의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헤어진 이후 연락·방문과 잠정조치 위반이 문제된 사건이며 위 판례의 구체적인 가족관계나 방문 경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판례를 직접 적용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행위의 반복과 상대방의 안전을 함께 살피는 일반 참고로 소개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과하거나 합의를 하려면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금지된 연락이나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려진 조치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반드시 끝나나요?
A. 그런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행위 시점과 적용 법률, 사건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합의만으로 접근금지가 자동 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Q. 집행유예는 무죄와 같은 결과인가요?
A.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며 그 집행을 유예한 판결입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도 명했습니다.

Q. 집 처분과 해외 발령이 실제 완료됐나요?
A. 확인된 내용은 집 처분 안내와 해외 발령 신청 방안의 제시입니다. 실제 이행 결과와 판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상대방의 거절과 생활의 안전을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설명하고 싶거나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이 다시 찾아가고 연락하는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내려진 조치를 준수하고 행동을 멈추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인됐습니다. 다른 사건의 같은 결과를 약속하기보다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면서 법률상 의무와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