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강제추행 혐의, 경찰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건설현장을 안내하던 중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다면, CCTV나 진료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자료가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지와 혐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당시 동선과 현장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처음 출근한 동료에게 현장을 안내하던 A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현장 영상과 주변인 진술, 동선 및 부상 관련 진료자료를 검토하여 입장을 설명했고, 서울영등포경찰서는 2024년 1월 8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

A씨와 B씨는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사건 당일 처음 출근한 B씨에게 A씨가 작업 현장을 안내하던 중, B씨가 A씨의 성추행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와 주장된 접촉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A씨가 현장에서 오래 근무했고 B씨와 처음 만났다는 경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근무기간이나 초면이라는 사정 자체가 범죄 성립 여부를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A씨는 팔목과 어깨 부상으로 치료받던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장 상황에 관한 자료와 신체 상태에 관한 자료를 각각 살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준비했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는 주장과 현장 자료의 대조입니다.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주변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 A씨의 동선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영상이나 진술이 있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각각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부상 자료의 의미입니다. 진료기록을 제출했다는 사실과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치료 시점과 당시 신체 상태가 문제된 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정확한 진단명이나 의학적 제한 범위를 임의로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셋째는 행위의 법률상 평가입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히 접촉의 유무만 따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행위와 경위, 당시 상황을 살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의 부인과 그 부인을 뒷받침할 자료의 설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

홍림은 사건 당시의 CCTV와 주변인 진술을 살펴 A씨의 동선과 B씨가 주장한 상황을 대조했습니다. 현장 안내를 하게 된 경위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다는 사정도 정리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팔목·어깨 부상으로 치료받던 사정은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서로 제시했습니다. 확인된 조력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A씨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설명한 과정입니다. 경찰이 각 자료를 어떤 비중으로 평가했는지까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기억하는 일과 자료로 확인되는 일을 나누어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십시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채우거나 자료에 없는 설명을 덧붙이면 오히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술과 영상의 일부분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부탁하거나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하며 압박하기보다, 필요한 자료를 보존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 안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결과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 표시된 죄명은 강제추행, 결정은 불송치(혐의없음)입니다. 접수일은 2023년 11월 17일, 결정일은 2024년 1월 8일로 확인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 구분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결과도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이후 이의신청이나 추가 수사, 검찰 처분 및 법원 재판의 경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지서 하단에는 혐의없음에 관한 일반 안내가 있으나, 본건의 개별 판단 이유를 설명한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CCTV로 특정 사실이 입증됐다거나 부상 때문에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경찰이 인정했다는 식으로 이유를 대신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다음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을 확인한 일반 참고 설명입니다. 2024년 경찰결정에 실제 적용된 법령 판본과 개별 판단을 확인한 내용과는 구분합니다. 현재 절차의 개정 사항을 당시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폭행·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힘이 강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의 송치와 그 밖의 경우의 이유서·관계서류·증거물 송부를 구별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제245조의6과 제245조의7은 불송치 취지·이유의 통지 및 법정 요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정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문서와 후속 절차의 실제 진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의신청이 있었거나 없었다고 확인한 뜻은 아닙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함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법한 유형력이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 형태와 내용, 행위 경위와 당시 정황, 당사자의 관계 및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힘이 약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마칠 수 없다는 의미를 유의해야 합니다.

그 판례는 친족인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에서의 행위를 다룬 다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번 건설현장 사건에 직접 적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같은 사실이나 같은 불송치 결과의 사례가 아닌 일반 참고 법리로 소개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인가요?
A. 확인된 결과는 경찰의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절차와 문서가 다릅니다.

Q. 팔목이나 어깨를 치료받았으면 혐의가 배제되나요?
A. 치료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진료자료와 당시 신체 상태가 주장된 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CCTV와 주변인 진술은 어떻게 검토했나요?
A. A씨의 동선과 B씨가 주장한 상황을 대조하고 현장 안내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영상의 구체적 내용이나 경찰의 개별 증거 평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불송치라면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라는 뜻인가요?
A. 그런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확인된 경찰결정과 상대방 신고의 허위 여부를 구별해야 하며, 본건에서 허위신고나 무고가 인정됐다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마음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직접 기억하는 경위, 객관적인 자료, 의학적 자료의 의미를 나누어 차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비난하기보다 구체적인 주장과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현장 영상과 주변인 진술, 동선 및 치료 사정을 정리해 입장을 설명한 뒤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확인됐습니다. 같은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사건별 주장과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된 절차의 상태에 맞추어 대응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