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사기 고소 후 판매자가 검거·송치됐습니다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돈을 보냈는데 수익이 나오지 않았다면, 곧바로 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당시 받은 설명과 약속, 이를 실현할 의사·능력 및 돈을 건넨 경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전화 권유로 수천만원을 투자한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 당시 녹취를 정리해 수사를 요청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판매자 1명 추가 검거와 관련 피의자·사건의 검찰 송치가 통지됐습니다. 확인된 성과는 이 수사 단계의 진행입니다.

사건 개요

A씨는 비상장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주식을 사면 투자금의 3~5배에 이르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소액 주주 모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권유를 받고 수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설명한 수익이 실현되지 않자 A씨는 사기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 당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약속했는지, 상대방에게 그 설명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정확한 투자금과 회사명, 전체 계약 조건은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익 기대를 설명했다는 사실을 원금 전액이나 확정 수익을 보장한 약정으로 바꾸어 해석하지 않고, 실제 계약과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첫째는 권유 내용의 구체성입니다. 투자 전망을 설명한 것인지, 특정 사실이나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3~5배라는 숫자만 떼어 보기보다 어떤 조건과 근거를 덧붙였는지,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째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의 상황입니다. 투자 결과와 계약 당시의 설명·의사·능력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수익이 없었다는 사정과 처음부터 허위 설명으로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같지 않으며, 당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설명과 지급 결정의 연결입니다. 누가 어떤 말로 투자를 권했으며 그 설명을 듣고 어떤 경위로 돈을 건넸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공급자 등 여러 사람이 언급되더라도 각 사람의 행위와 역할을 일괄적으로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진행 방향

홍림은 A씨와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계약서와 계약 당시의 녹취를 수집했습니다. 투자 권유 내용과 돈을 건넨 경위를 고소장에 담아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확인된 조력은 당시 설명을 보여주는 자료와 투자 경위를 연결해 정리한 과정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처음 권유를 받은 때부터 계약과 지급, 이후 연락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한 설명,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나누어 적으면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추가 확인할 부분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취는 일부 표현만으로 취지를 정하지 않고 대화의 전후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 역시 금액이나 서명만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거래 내용과 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개되지 않은 녹취 문구나 계약 조항을 임의로 채워 넣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결과만 반복하기보다 투자 결정을 하게 된 설명과 당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수사사항 통지에는 사기 사건 관련 판매자 1명을 추가 검거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대표 등 주식 공급자 4명과 기존 송치 피의자들의 추가 접수 사건에 관한 서울중앙지검 송치 내용도 기재돼 있습니다.

통지에 등장하는 판매자와 공급자 등의 관계를 합산하여 전체 피의자가 몇 명이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검거됐다는 표현만으로 구속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확인된 통지 내용은 각 대상과 사건에 관한 검거·송치 진행입니다.

검찰 송치는 기소나 유죄 판결과 다른 수사 단계입니다. 이 통지로 이번 송치 사건의 구체적인 기소 여부나 법원의 재판 결과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불완전하게 표시된 관련 사건번호로 후속 결과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검거·송치가 확인됐다고 피해금 회수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의 진행과 실제 돈을 돌려받는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해금 지급·회수와 판결·확정 결과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다음은 2026년 10월 현재 사기 고소와 검찰 송치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참고 법리입니다. 원본 사건의 정확한 행위 시점과 적용 법령 판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행 규정을 당시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를 규정합니다.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도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건에서는 당시 설명이 어떤 착오를 일으켰고 지급 결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구조를 정합니다. 같은 법 제246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경찰 송치,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은 각각 확인해야 할 단계입니다.

현재 사기죄의 형량 규정과 일부 수사 절차에는 과거 이후의 개정이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현행 형량이나 새 절차를 과거 사건에 대입하지 않고, 사기의 기본 요건과 송치·기소의 구분만 일반 참고로 안내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3년 9월 26일 선고 2013도3631 판결은 투자금 편취 여부를 판단하면서 투자금 약정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검토했습니다. 주상복합 개발사업에 투자받으며 일정 기간 내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별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약정의 내용과 거래 상황, 당시의 반환 능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돈을 실제 사업에 썼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설명한 판결입니다.

이번 비상장주식 전화 권유 사건에서 원금 반환 보장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 판례의 사업 내용이나 약정을 이번 사건 사실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에 직접 적용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투자약정 당시 설명과 인식을 살피는 일반 참고로 소개합니다.

사건 이해를 위한 설명 이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5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패하면 사기인가요?
A. 숫자와 투자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확정적인 약속인지 전망의 설명인지, 당시 설명의 근거와 의사·능력 및 지급 경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이 검찰로 송치했으면 이미 기소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송치와 검사의 공소 제기는 다른 단계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수사기관이 통지한 검거·송치 내용입니다.

Q. 판매자 검거로 투자금도 돌려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실제 회수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해금 회수 결과는 확인되지 않으며 수사 진행만으로 반환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Q. 어떤 자료가 투자 권유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계약 당시 녹취를 수집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도 실제 받은 설명과 돈을 건넨 경위를 연결할 자료를 보존하고 전후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했다가 결과가 다르면 답답하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당시 어떤 설명을 듣고 결정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설명과 계약 내용, 지급 경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고소 후 판매자 추가 검거와 검찰 송치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후 기소·판결·회수까지 같은 결과로 묶어 말하지 않겠습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별 자료와 요건에 맞추어 다음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