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있던 방 안에서 폭행당했다는 거짓말 

여자친구에게 열쇠까지 받아서 음료수, 반찬, 옷가지까지 챙겨주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간 여자친구는 침대에 기대 핸드폰을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가 누구랑 채팅하냐고 하면서 핸드폰을 봤더니 다른 남자와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화가 나 여자친구와 언쟁을 벌이다가 '더 이상 만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간 빌린 돈을 달라"고 말하자, 여자친구는 더 화를 내었고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는 얼마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여친을 성추행하고 폭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했다는 말과 함께. 너무 어이 없고 황당했지만 수사기관이 억울함을 해소해줄 것을 믿고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여친의 진술 때문에 성추행 부분은 무혐의처분을 받았지만, 폭행과 주거침입은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여친은 남친이 침대 위로 올라와 자신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당일자 멍든 사진과 진단서까지 첨부하였습니다.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빈약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기소할 수 밖에 없었던 검사의 심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떄리지 않았다는 남친의 말을 믿기 로 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1년반 가까이 출석하지 않던 여친이 법정에 출석하였고 엉뚱한 대답을 하였지만 1심 법원은 뚜렷한 증거(사진, 진단서)를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옆구리 윗쪽을 수 차례 때렸는데도 오른쪽 팔뚝은 멀쩡하다는 것이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부각하고, 병원으로부터 사실조회결과를 받아 최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자백하도록 설득할까 하는 유혹도 있었지만 남친의 말은 진실되었고 설득이 무례인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지적한 부분이 인정되어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말이 허황되었다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합리적 의심으로 무장한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말이 진실되다면 이를 믿고 버텨주어야 할 사람도 변호사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믿어준 의뢰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