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정주성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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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업무상 외근을 마친 뒤

거래처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숙소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는 생각에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했던 부분은

불과 약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욱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재범뿐 아니라

무면허운전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을 우려했고,

집행유예를 통해 수감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운전 경위와 과거 처벌 전력을 살피고,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집중한 부분은

반성의 의사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을 매각했고,

음주운전 예방교육기관을 방문하는 등

생활 속에서 변화를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생활이 중단되면서 생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언하고,
재판에서는 수감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과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년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만큼,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상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한 사정과

재범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점을 강조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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