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카촬·주거침입] 3가지 혐의에도 집행유예, 검사항소 기각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일면식도 없는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면서 전 여자친구에 대한 불법촬영과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주거침입·강제추행 행위가 각각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고,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다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데다 구속까지 이루어지면서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의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의뢰인에게 세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이후 실제 구속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와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행위는 각각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혐의별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구성요건

• 대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추행행위여야 합니다.

• 행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고의: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였기에 구치시설 접견을 통해 사건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한 뒤에도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 위한 조력을 계속했습니다.

① 구속 상태에서의 접견 및 사건 대응

• 구속된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며 사건 경위와 기존 경찰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에 대비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가족들과도 필요한 준비사항을 공유하며 구속 상태에서도 사건 대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② 양형자료 준비에 대한 상세한 안내

•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의 종류와 작성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③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의뢰인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 피해자 측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꾸준히 전달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소통을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합의 조건과 피해 회복 방안을 조율한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④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준비한 양형자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⑤ 검사항소에 대한 대응 및 판결 유지

•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후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양형사유와 1심 판결을 유지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기존에 준비한 자료와 피해 회복 경과 등을 토대로 항소심 재판에 필요한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여러 성범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고 수사 과정에서 구속까지 이루어졌다면, 이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구속된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직접 자료를 준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접견을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가족과 변호인이 필요한 준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기존 판결의 적정성이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집행유예 선고 이후 검사항소가 이루어졌다면, 각 재판 단계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양형사유와 피해 회복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