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연인관계 #금품요구 #협박ㅣ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피해자)과 헤어질 때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혐의(=공갈 혐의)로 고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들을 통해 피해자가 이미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미 별거중이라고 변명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서류상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변명과 달리 피해자는 배우자와 별거하기는커녕 결혼생활을 원만히 유지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이별을 고하며 홧김에 “결혼한 사실을 모른 채 만난 시간을 보상받고 싶다. 위자료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론과정 및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를 받기에 앞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처지가 상당히 안타깝지만, 협박성 발언을 하여 금전을 받은 이상 법리적으로 공갈미수가 성립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잘못을 인정하되 그러한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수사기관에 호소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수사에 동행(입회)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언하였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진술하고 조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특수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바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② 오히려 윤리적으로는 피해자라는 점, ③ 협박의 내용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아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검찰단계에서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④ 형사조정절차 회부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를 검토한 담당검사는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내세워 합의하기보다는 감정적 대립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였고, 이를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연인 또는 지인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함으로써 협박 또는 공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툼의 과정을 볼때 협박성 발언을 한 사람이 윤리적으로 피해자일 수 있으나, 그러한 말을 한 이상 법적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발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 선처를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잘못을 하게 된 경위를 집중 변론함으로써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조문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