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자녀가 성범죄로 신고당하면 사건은 어른의 형사사건과 다른 길, 즉 학교폭력 심의와 소년보호절차라는 두 갈래를 동시에 지나갑니다. 이 글은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첫날부터 처분이 내려진 뒤까지를 시간 순서로 따라가며, 각 단계에서 부모가 지금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일이라는 이유로 부모가 먼저 움직이다가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애들 일인데 설마"라며 손을 놓고 있다가 학교폭력 심의, 경찰 조사, 소년부 심리가 한꺼번에 밀려와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의 순서를 알고 있으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면서 지금 우리 가족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자녀 나이, 상대방 나이, 행위 유형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는지는 자녀의 나이, 피해자의 나이, 행위의 유형 세 가지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변호사와 처음 상담할 때도 이 세 가지를 먼저 묻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나이입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가능한 이른바 '촉법소년'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두 길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둘째는 상대방의 나이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우선 적용되고, 같은 유형의 행위라도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학생 간 사건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는 행위의 유형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는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단체 채팅방의 성적 메시지(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과 유포, 그리고 최근 급증한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소지·시청은 각각 조문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생깁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인 글이나 사진을 보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법촬영·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작·반포는 7년 이하 징역, 개정법에 따라 소지·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성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의 기준입니다. 소년은 뒤에서 설명하듯 대부분 보호처분으로 끝나지만, 행위 유형이 무거울수록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1단계: 신고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이 단계에서 부모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기록해 두는 것이고,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오거나 피해 학생 측에서 연락이 오면 대개 부모는 두 가지 충동을 느낍니다. 하나는 당장 상대방을 찾아가 사과하거나 해명하고 싶은 충동, 다른 하나는 자녀를 다그쳐 "사실대로 말해"라고 추궁하고 싶은 충동입니다. 둘 다 사건에는 해롭습니다.
지금 할 일
자녀가 말하는 그날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가 있었고, 무슨 말이 오갔는지, 자녀 스스로 기억하는 대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면 나중에 경찰 진술과 어긋나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자녀의 휴대폰은 그대로 두십시오. 채팅 기록, 사진, 통화 내역은 유리한 증거일 수도 있고 불리한 증거일 수도 있지만, 삭제하는 순간 "증거인멸"이라는 별도의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소년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휴대폰 포렌식을 흔히 진행하며, 삭제 흔적은 복구와 함께 드러납니다.
학교가 이미 알고 있다면 학교의 조치 일정을 물어보십시오. 교직원은 아청법 제3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가 알았다는 것은 곧 경찰 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 말 일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과하려는 연락도, 사실관계를 묻는 연락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접근금지 조치나 2차 가해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너희가 본 대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지 마십시오. 선의라도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평가되고,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그 자체가 추가 조치 사유가 됩니다.
2단계: 경찰 출석 통보와 조사
소년 피의자 조사에는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 전체에 참여합니다. 조사 전에 자녀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리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경찰은 보호자에게 출석 일정을 통보합니다. 여성청소년과 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고, 미성년 피의자는 보호자 참여 아래 조사를 받습니다. 부모는 조사실에 들어갈 수 있지만 대신 답하거나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것
자녀가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십시오.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에서 사진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다른 곳으로 보낸 적은 없다면, 그 경계를 조사에서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포괄적 인정은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떠안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명백히 한 행위를 부인하면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보호처분의 수위가 올라갑니다. 소년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재비행 위험성'이며,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그 위험성을 낮추는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서명하게 됩니다. 자녀가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정 전에는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장한 청소년은 조서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하므로 보호자나 변호사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 중"이라고 답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성폭력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포함되므로 형사절차와 별도로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아홉 가지 조치 중 하나가 내려집니다. 이 절차는 경찰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 관련 사안은 다른 학교폭력보다 무거운 호수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호수에 따라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거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이므로 많은 가정이 형사절차보다 이 심의를 더 두려워합니다.
심의에서 부모가 할 일
심의위원회에는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자녀의 입장,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이미 하고 있는 조치(상담, 전문가 교육, 기기 사용 제한 등),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의사를 담습니다.
심의 결과에 불복하려면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통지서의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다만 형사절차와 학폭 절차에서 자녀의 진술이 서로 달라지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을 잃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단계: 송치, 소년부로 갈까 검찰로 갈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경찰이 곧바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고,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은 검찰로 송치된 뒤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길지 소년부로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이 분기점이 사건의 성격을 거의 결정합니다.
소년법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소년부 송치, 사안이 가볍고 재발 우려가 낮으면 기소유예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이면 형사재판 기소입니다. 검사는 이 판단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자녀의 환경과 비행 위험성에 대한 '결정전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결정전 조사에서는 보호관찰관이 부모와 면담하고 가정환경, 학교생활, 교우관계, 재발 방지 계획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가 검사의 판단과 이후 소년부 심리에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면담에 성실히 응하고 가정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성착취물 제작·유포처럼 법정형이 무겁거나, 같은 유형의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 측 처벌 의사가 강하고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년이라도 형사재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사법원이 심리 중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5단계: 소년부 심리와 보호처분
소년부로 송치되면 판사는 처벌이 아니라 '어떤 처분이 이 아이의 재비행을 막는 데 적절한가'를 기준으로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결정합니다.
심리에 앞서 법원 조사관이 소년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사안에 따라 판사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최장 1개월(연장 가능)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내리기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자녀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심사원에서 분류심사를 받습니다. 부모가 가장 충격을 받는 지점이지만 이것은 처분이 아니라 조사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 위탁.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가정에서 생활합니다.
2호: 수강명령(12세 이상).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정해진 시간 이수합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
4호·5호: 단기(1년)·장기(2년)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준수사항을 지킵니다.
6호·7호: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병원·요양소 위탁.
8호·9호·10호: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학생 간 성 관련 사건에서는 1호와 2호, 또는 여기에 4호 보호관찰이 더해지는 조합이 흔하고, 피해가 크거나 반복된 경우 소년원 송치까지 올라갑니다. 판사는 자녀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감독 능력을 가장 크게 봅니다.
소년법 제32조의2는 판사가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며, 심리에서 부모의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리에서 부모가 준비할 것
심리 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 자녀가 받고 있는 심리상담이나 성교육 이수 증빙, 가정의 감독 계획을 보조인을 통해 제출합니다.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보조인은 기록을 열람하고 심리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다만 항고는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 한해 고려할 일이고, 1호·2호 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은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6단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소년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성인과 달리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소년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소년법 제60조는 소년에게 2년 이상의 유기형을 선고할 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제59조는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라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소년법 제67조에 따라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성범죄 특유의 부수처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 확정을 요건으로 하므로, 보호처분으로 끝나면 등록되지 않지만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소년이라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상 취업제한 명령 역시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에서는 양형 자체보다 소년부 송치(소년법 제50조)를 이끌어내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의 면제 또는 최소화를 다투는 것이 변호의 중심이 됩니다. 법원은 소년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분 이후: 기록은 어디까지 남나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 기재와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자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 시 조회되는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에서 관리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아, 자녀가 성인이 된 뒤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호수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르고, 일부 호수는 졸업 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삭제 심의에서도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여부, 재발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처분 이후의 생활이 기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다릅니다. 벌금형이라도 범죄경력자료에 남고, 신상정보 등록이 되면 등록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사이의 이 차이가, 앞선 4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전체 흐름에서 부모가 기억할 세 가지
첫째, 피해자 측 접촉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합니다. 부모의 직접 연락은 사과의 의도였더라도 2차 가해로 평가되고, 학폭 심의와 소년부 심리 양쪽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둘째, 자녀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여야 합니다. 경찰 조사, 학폭 심의, 결정전 조사, 소년부 심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 묻지만 기록은 서로 공유됩니다. 부모의 바람이 아니라 자녀가 기억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하십시오.
셋째, 처분보다 재발 방지가 평가의 중심입니다. 소년 사건의 모든 기관은 "이 아이가 다시 그러지 않을 것인가"를 묻습니다. 신고 직후부터 시작한 상담, 교육, 가정의 감독 계획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이 됩니다.
자녀가 성범죄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은 어느 가정에나 큰 충격입니다. 그러나 소년 절차는 처벌보다 교정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부모가 그 설계에 맞게 움직이면 아이의 미래에 남는 흔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