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면허 취소 통지, 몰랐다는 주장이 통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상담에서 음주 수치만 신경 쓰고 무면허라는 사정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무면허음주운전은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됩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두 죄를 합쳐서 처벌받나요

하나의 운전행위라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이 문제되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음주 수치 구간이 실제 처벌 수위의 중심이 됩니다.

4 그럼 무면허는 가볍게 봐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면허였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해 벌금이냐 징역이냐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5 면허 취소나 정지 통지는 어떻게 다투나요

통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소지 변경과 송달 경위에 하자가 있었는지는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6 음주 측정 결과를 다툴 수 있나요

호흡측정만 했는지 채혈로 재확인했는지,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와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간이 바뀌면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운전 경위와 음주 시각, 단속 당시 측정 내용, 면허 상태 통지 경위, 이전 위반 전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