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기 단순 가담이라도 법정형 하한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전기통신사기 상담에서 본인은 단순 가담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초범이라도 안심하기 어렵다는 점을 많이 놓치십니다.

1 전기통신사기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 피싱, 가상 관계를 내세운 사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가 모두 포함됩니다.

2 가장 무겁게 적용되는 법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보다 하한이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말단이라는 사정은 도움이 되나요

역할과 기간, 횟수, 금액, 조직 내 지위는 양형의 핵심 요소입니다.

말단이었다는 사정은 참작되지만 하한이 높은 조항이 적용되면 선처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4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범죄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를 봅니다.

구인 경위, 대가 수준, 상선과의 대화,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 사용, 초기화 지시가 종합 평가됩니다.

5 대가가 적으면 유리한가요

대가가 아르바이트 수준에 맞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지나치게 높은 대가는 이상함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되고, 적절한 수준이었다면 속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6 통장이나 유심만 넘겼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넘겼다면 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고, 몰랐다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별도 조항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인식의 정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7 지금 당장 정리해야 할 것은?

일자리를 알게 된 경로, 지시받은 대화 내용, 가담한 날짜와 횟수, 받은 금액과 전달 금액, 받기로 한 대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존 대화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