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변호사 경기북부청 연락받았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1 경기북부청 암표 수사, 다른 지방청과 무엇이 다른가요

경기북부청은 암표 사건을 경위가 아닌 경장이 담당하고 있고, 조사가 상당히 엄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곳은 경기북부청, 광주청, 인천청, 전북청, 서울청이며 청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그중 지금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곳이 경기북부청입니다.

2 수사는 어떤 단계를 거쳐왔나요

초기에는 프로그램 제작자부터 검거해 계좌 내역에서 입금자를 뽑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구매자들이 실제로 쓴 프로그램의 요청 방식과 흔적을 분석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예매처 협조를 받아 부정 클릭과 직접 링크 접속 기록을 역으로 채증하는 세 번째 단계로, 제작자 계좌를 거치지 않고도 예매 기록만으로 매크로 사용자를 걸러냅니다.

3 제작자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 없어도 수사 대상이 되나요

네.

프로그램을 사지 않고 직접 만들어 돌렸든, AI로 코드를 짜서 썼든 예외가 없습니다.

4 조사가 끝나면 사건도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확보한 인원을 판매처 자료와 다시 대조해 매크로로 예매한 사람이 그 표를 되팔았는지 교차검증합니다.

예매 기록과 판매 기록이 겹치는 지점에서 피의자가 특정되며, 이 작업 때문에 조사를 한 번 받고 나서 압수수색을 다시 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5 적용되는 죄명은 어떻게 되나요

공연이나 팬미팅 입장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한 경우 공연법 위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이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매크로를 사용한 사실 자체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별개로 붙으며, 팔지 않고 본인이 보려고 돌렸어도 이 죄는 성립합니다.

6 전면 부인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매처 자료와 접속 로그가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고, 판매처 자료와 대조까지 끝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기록을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없으며, 그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읽혀 더 불리해집니다.

7 지금 당장 뭐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어느 지방청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