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반포] 허위영상물 직접 만든 후 텔레그램에 유포, 기소유예 종결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SNS에서 캡처한 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직접 제작했습니다. 이후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한 의뢰인은 자신이 만든 허위영상물을 해당 방에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단순히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행위까지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작과 반포 두 가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신속히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직접 제작했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의 제작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반포행위까지 함께 문제 되어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 유포된 허위영상물은 유포 범위와 피해 정도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포 이후의 정황과 피해 확산 여부 역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2항(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제1항에 따라 제작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 구성요건

• 대상: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이어야 합니다.

• 행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해야 합니다.

허위영상물 반포 구성요건

• 대상: 편집·합성·가공된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이어야 합니다.

• 행위: 해당 허위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해야 합니다.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직접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에 유포하여 반포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제작 및 게시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 방향을 준비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필요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마련했습니다.

① 송달장소 변경을 통한 사생활 보호

• 사건 관련 우편물로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선임 후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② 경찰 조사 전 사전 미팅 및 진술 전략 마련

•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진행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게 된 경위와 텔레그램에 게시하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제작과 반포 두 가지 혐의에 관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③ 제작 및 반포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과정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하기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쟁점에 대비했습니다.

• 각 행위에 관하여 의뢰인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전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④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사유 적극 소명

• 이 사건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이용한 사안으로,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합의 여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뢰인의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사건 쟁점 소명

• 제작 및 유포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참작할 사정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호변호사의 법률 조언

"딥페이크 사건은 경찰에 확인된 게시물 하나만을 기준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PC, 텔레그램 이용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 제작물이나 다른 게시·전송 내역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 자신이 제작하거나 게시한 자료의 범위와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딥페이크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당장 확인된 혐의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추가로 문제 될 수 있는 자료나 행위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상황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