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에는 사실대로 설명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단순히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파악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에 맞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경찰조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내용을 뒤늦게 바로잡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술을 보완하거나 정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진술과 달라진 이유까지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실제 행위에 비해 무거운 혐의가 적용됐는지, 공범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과 상해, 단순사기와 조직적인 사기 범행, 마약 투약과 판매·유통 가담은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나 반성문 제출만으로 원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내용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어디에서 다른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CCTV와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 사건에 따라 필요한 증거도 달라집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가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의 의미와 신빙성을 검토하고,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제도에 따라 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등록한 변호사를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부터 검찰의 처분, 법원의 재판까지 단계별로 판단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나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신병 확보 여부와 증거관계, 양형자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분야 등록 여부만으로 사건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유사 사건을 다뤄본 경험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형사사건은 경찰조사를 받은 뒤에야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됐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 가능성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사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더라도 추가 의견서 제출이나 증거 확보, 검찰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조건 무죄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제기한 혐의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고, 본인에게 인정되는 책임의 범위를 정확하게 다투기 위해서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형사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