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마약사건은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마약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거나 갑작스럽게 체포되는 경우, 당사자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마약을 처음 투약한 사람이라면 초범이니까 기소유예나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미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따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사건은 단순히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누구와 함께 투약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는지 등 수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에도 변호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사실만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사건에서는 투약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거래 상대방, 대금 지급 방법, 함께 투약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했다면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나 송금내역 등이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인정하는 투약 혐의 외에 매수, 소지, 수수 등의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전달했거나 판매에 관여했다면 사건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마약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고, 각각의 혐의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검토하게 됩니다.

마약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이 다릅니다

대마초를 흡연한 사건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건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케타민, MDMA, LSD, 합성대마 등도 각각의 법적 분류와 행위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소지·매매·수입 등 행위에 따라 처벌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마약이라도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을 가지고 입국한 경우에는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무거운 수입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는 우선 어떤 마약류가 문제되고 있는지, 그 마약류와 관련해 어떤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검사 결과와 다른 수사자료를 함께 검토해 실제로 확인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을 반복해서 거래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관련자가 여러 명인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마약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다투고, 주거와 직업, 출석 이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경우에도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건 단계에 따라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 가능한 절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마약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처음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마약을 사용했는지, 투약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매수나 유통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했거나 상당한 양을 구입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가볍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선처를 요청하는 것보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 관련 교육을 받거나 전문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이력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교육을 신청하거나 반성문을 여러 장 작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번 투약했는데 여러 차례 투약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그 부분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판매한 적이 없는데 유통에 관여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판매자나 공범의 진술을 통해 다른 사람의 범행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실제 행동과 다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약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약사건은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부터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실제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약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마약사건을 많이 다뤘다는 설명만 듣기보다 본인의 사건에서 어떤 혐의가 문제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 투약 사건인지, 매수와 소지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인지, 판매나 운반에 관여한 사건인지에 따라 필요한 법률적 검토가 달라집니다.

마약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조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범행을 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에 맞는 법적 책임과 처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한 경우에도 재범 방지와 치료, 양형자료 준비 등 검토할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히 초범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