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시청·소지·구입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뿐 아니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디스코드,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성착취물이 유통되면서 과거 다운로드 기록이나 채팅방 활동 내역을 근거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영상을 본 적이 있는지가 아닙니다. 해당 영상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집니다.

아청물인지 모르고 시청했다면 처벌받을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영상의 내용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속 인물의 실제 나이가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영상의 내용과 표현 방식, 파일명,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기만 했어도 문제가 될까요?

아청물 사건에서는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더라도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소지뿐 아니라 시청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링크를 클릭한 기록이나 채팅방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모든 시청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영상이 재생됐는지, 어떤 내용을 인식했는지, 해당 자료에 접근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 다운로드나 기기에 남아 있는 임시파일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파일의 생성 경위와 이용자의 인식 여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고의적인 소지·시청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텔레그램 채팅방에 있었다면 유포 혐의까지 적용될까요?

텔레그램이나 온라인 공유방에서 아청물이 유통된 사건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채팅방에 참여한 기록뿐 아니라 파일을 전달했는지, 다른 이용자에게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했는지, 대가를 받고 판매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단순 시청이나 소지와 판매·배포는 법률상 구분되는 행위이며, 적용되는 처벌 규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한 기록이 있다면 단순 소지 사건과는 다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메시지와 파일 전송기록, 계좌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실제 관여한 행위의 범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적용한 혐의가 적절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무엇이 쟁점일까요?

아청물 사건은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남아 있는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삭제된 파일의 흔적, 다운로드 경로, 메신저 대화, 클라우드 저장기록 등을 통해 과거 행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청물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아청물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 등에 대해서는 법률상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판매·배포나 제작에 관여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판단할 때는 성착취물의 종류와 수량, 범행 횟수, 취득 경위, 유포 여부, 동종 전력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관련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더라도 특정한 처분이나 형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

아청물 사건은 수사 초기의 혐의가 최종적인 공소사실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소지·시청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구입이나 전송기록이 확인되면 추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착취물 해당 여부와 행위의 범위를 검토하고, 검찰 단계에서는 증거와 적용 법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의 입증 여부를 다투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형 요소를 토대로 변론하게 됩니다.

아청물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어 판결 이후의 영향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청물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디지털 증거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위와 고의, 적용 죄명을 법률적으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청물 관련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면 파일의 존재 여부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해당 자료가 어떤 경위로 확보됐고 무엇을 입증하는지부터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