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자 명예훼손 고소 무죄 나온 과정 

1.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하는 명예훼손 기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하소연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결과가 갈리는 기준선은 공연성입니다. 법리적으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 말을 전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외부로 퍼뜨릴 가능성인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낮았다면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나 사적인 일대일 대화는 법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비방 목적을 따지게 되며, 사적인 대화라면 대화 상대방의 신뢰 관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올바른 진술을 세울 수 있습니다.

2.전파 가능성 유무를 가르는 실무 판단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가 피소된 실제 사건에서도 핵심은 전파 가능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특정 지인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사실을 발설했다는 행위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 발언이 외부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면 전과가 남을 위기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발언을 전달한 상대방과의 사적 친밀도와 당시 정황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외부로 말을 옮기지 않을 신뢰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받아들여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무죄 판결 사례처럼 개별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할 행동

조사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여 즉시 경찰서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에서 남긴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재판까지 유지되어 결과를 바꿀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섣부른 자백이나 감정 섞인 해명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을 조정하십시오. 변호인 선임과 자료 정리를 이유로 조사 일정을 1주에서 2주 정도 뒤로 미루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일정을 확보한 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대화를 나눈 장소의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사과를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증거가 남는 메신저로 상대방과 감정 싸움을 벌이지 말고 사실관계만 선을 그어야 합니다. 형사소송 진행 절차를 숙지한상태에서 진술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조사에 임해야 불리한 상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한 사람에게만 발설했더라도 외부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대화 상대방과의 비밀 유지 신뢰 관계를 입증하면 전파 가능성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면 일정을 조율한 뒤 대화 정황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파 가능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가 기준입니다. 가족이나 절친한 지인처럼 비밀을 지켜줄 관계라면 전파 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직장 동료나 이해관계가 얽힌 제3자라면 1명에게 말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도 다툴 수 있나요?

여러 명이 참여한 대화방은 그 자체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다만 특정 소수만이 참여한 방이고 비밀 유지가 전제된 특수한 관계였다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 대화 내역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경찰 조사 일정을 연기하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정당한 사유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 행사입니다.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나, 사전에 수사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미루는 것은 조사 결과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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