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기준 성립요건과 초기 조사 대응 방안

이동언 변호사

1.공연음란죄 처벌 수위와 두 가지 기준선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혐의를 판단할 때 쟁점은 크게 공연성과 음란성 둘로 나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없는 심야 시간 골목이라 하더라도 지나가는

행인이 볼 수 있는 구조였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개인 차량 내부라 하더라도 썬팅이 옅어 밖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창 너머였다면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음란성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신체 노출 부위와 행동 양태가 단순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수준인지, 형법상 공연음란에 이르는 수준인지

가르는 기준선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노출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의 동기와

정황을 차분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상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초범인데 벌금형만 내면 종결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형벌 집행으로 끝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가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생업이나 직장 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했던 실무 사례에서도 상가 화장실 인근과

아파트 복도에서의 노출 행위로 피의자 조사를 받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공공장소 노출로 중대한 처벌과

취업제한 등의 위험에 직면했으나, 사건 초기부터 진술을 정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취업제한 명령을 선제 차단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했습니다. 단순 벌금 액수보다 일상생활을 옭아매는 보안처분을 막아내는

조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 형사 해결 사례를 살펴보아도 초기 대응의 질이 보안처분 면제 여부를 가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출석 날짜를 잡지 말고 일정을 조율해 뒤로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을 늦춘 뒤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사

건이 꼬이지 않습니다.

첫째, 사과 문자를 무작정 보내거나 현장 목격자를 불쑥 찾아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압박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장 주변 CCTV 영상이나 동선 구조를 확인해 실제 노출이 고의적이었는지, 일반 대중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경찰 1차 조사 단계부터 반성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 치료 내역 등

양형 자료를 갖추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면 공연성이나 음란성의 불성립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검찰 단계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고,

재판으로 넘어가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노출된 상태로 방뇨를 한 행위는 음란 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나 노상방뇨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신체 부위를 보란 듯 드러내거나 자위 등 성적인 행동을 수반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됩니다.

단순 노출에 그친 초범이라면 실형 선고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거나 주거침입, 불법촬영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된 경우, 아동 보호구역에서 고의 반복 행위를 벌인 때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절차 자체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형량 감경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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