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 상간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과 3000만 원 인용 사례

이동언 변호사

1.부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성립 요건과 기준

법원에 접수되는 상간자 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입증 여부에 따라 위자료 인용 액수는 차이를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한 가해를 입히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한 자가 상간자에게 묻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입니다.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일상 대화나 정황상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의뢰인 A씨는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배우자가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피고와 부정행위를 시작했고, 피고는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피고는 임신 후 의뢰인 A씨에게 직접 연락해 동거 및 임신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고 동거와 임신에 이르렀으며 이를 직접 통보했으므로 부정행위 자체는 명백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면책 주장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약정했고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했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이 재산 정리나 생활비 지급을 빌미로 채무 소멸을 주장할 때는 법리적 반박이 요구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동언 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배우자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서류상 증여 약정만 있었을 뿐

권리 변동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급하기로 한 생활비는 가족 부양의무에 기초한 생활비일 뿐,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변제로 볼 수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차단하고 동거, 임신, 직접 통보라는 중대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 사유로 부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동거에 이른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아파트 증여 약정과 생활비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소멸 항변은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없었고 부양료 성격의 생활비를 손해배상 변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의 존재,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을 종합해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하였고,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단 이 판결은 부정행위 태양이 중대했던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상간 사건에서 동일한 액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인 대면을 삼가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1단계로는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역, 메시지, 녹취를 정리합니다.

2단계로는 부정행위 기간과 수위를 입증할 카드 내역, 숙박업소 영수증, 사진 등을 수집합니다.

3단계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법리적 방어벽을 구축합니다.

상간소송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증거 관계에 따라 330만 원에서 550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피고에게 변호사 보수의 일부와 인지대, 송달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미혼으로 속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화 속 자녀 언급, 귀가 시간 등 기혼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을 메신저 대화나 증언으로 입증해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을 병합해 진행할 때보다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다소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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