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폭력 이혼소송, 조정으로 1억 5,500만원 확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와 약 3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4,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뿐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폭력 등 혼인관계 파탄 사유

배우자의 반복적인 이성 간 문자메시지 송수신 등 부정행위로 문제 된 정황과 폭력 및 위협행위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책임을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② 재산분할 대상과 재산가액에 관한 다툼

장기간의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할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주요 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상당하였습니다.

3. 이효정 변호사의 조력

이효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 등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정행위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내역, 폭력 및 위협행위와 관련된 사진,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도 아파트 시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산가액을 검토하고,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상 주장과 입증을 바탕으로 조정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금전적 권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총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위 금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나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향후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약정된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여 지급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의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사유와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에서, 관련 증거와 객관적인 재산자료를 토대로 대응하여, 조정을 통해 금전적 분쟁까지 일괄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이혼사건은 혼인관계의 파탄 경위 뿐만 아니라 재산의 형성과 유지과정, 분할 대상 및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효정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