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등] 디자인 도용 분쟁에서 비롯된 갈등 무혐의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온강이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의류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A.

A는 경쟁 업체로부터 수년간 디자인을 무단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영향력 있는 SNS 계정을 통해 "A가 자신들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허위 저격 글과 함께 심각한 성적 비하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분노하고 억울함을 느낀 A가 자신의 SNS에 해명과 반박 글을 올리자,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 업무방해,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A를 고소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이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A는,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의 선제적인 도발과 디자인 도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 그리고 A의 해명 글에 성적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 가장 무거운 혐의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단순한 악플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속적인 영업 방해와 인신공격에서 비롯된 '방어적 차원의 해명'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입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법리로 정면 반박하다

변호인단은 A가 사진에 글씨를 배치한 것은 단순한 편집일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A에게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하 발언을 하며 도발한 카카오톡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A의 인스타그램은 상대방이 직접 찾아와야만 볼 수 있는 구조여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들어 주장했습니다.

2) 명예훼손·모욕의 고의를 부인하다

변호인단은 A가 올린 제보 글이 다수의 팔로워로부터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오제보임을 인지한 즉시 게시물을 삭제했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신체 부위나 아이디를 가리고 업로드한 점도 들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하나하나 탄핵했습니다.

3) 업무방해 혐의를 방어하고 실제 도용 사실을 입증하다

변호인단은 A가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수년간 A의 디자인 수십여 건을 도용해 온 당사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명확한 작업지시서와 카피 품목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A의 게시글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정당한 권리 보호와 소비자 해명 차원이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4) 사건의 본질을 짚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디자인 도용과 태도 일관이라는 상대방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A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벌어진 갈등의 성격이 짙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4. 결과

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구약식(벌금형)
나. 성폭력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에서도 상당 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A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디자인을 도용당한 것도 억울한데, 해명 글 하나로 성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를 하나하나 정리해주신 덕분에 가장 걱정했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SNS상 분쟁에서 감정적으로 올린 게시물 하나가 명예훼손뿐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예상치 못한 중한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는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도발하고 실제로 디자인을 도용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한편, 게시물이 어떤 구조로 공개되었는지까지 정밀하게 다툰 점이 주효했습니다.

SNS 분쟁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게시물을 임의로 수정·삭제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