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혐의] 피해자 대리, 항소심에서 징역 9년 이끈 사례 

※ 해당 내용은 법무법인 온강의 실제 업무 수행 경험을 기록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온강이 피해자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이의건 변호사

前 ·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군검사 ·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항공우주의료연구원 IRB위원 · 공군산학협력단 감사위원 · 공군사관학교장 표창 수상

現 · 법무법인 온강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 · 공군사관학교 군인권자문변호사

#1. 사건의 발단

모임에 나갔다가 모텔로 유인되어 성폭행 피해를 입은 A.

가해자는 범행 직후 A에게 억지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 갈취했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녹음까지 강요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A는 가해자가 그 조작된 녹음을 빌미로 처벌을 빠져나갈까 두려워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A는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심에서 가해자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된 상태였습니다.

핵심은 가해자가 강압적으로 확보한 '합의 녹음'의 허구성을 명백히 밝히고, 가해자의 범행 수법과 재범 위험성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 1심보다 무거운 형과 전자장치 부착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

1) 강요된 '합의 녹음'의 실체를 입증하다

변호인단은 가해자가 범행 직후 A를 억압해 합의 녹음을 만들고 금전까지 갈취한 전후 사정을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녹음이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 가해자의 형사처벌 회피를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임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2) 유사 범행 패턴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다

변호인단은 가해자가 단기간 내에 다른 지인들을 상대로도 '모텔 유인 → 성범죄 → 금원 갈취 및 합의 녹음 강요'라는 동일한 수법을 반복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성폭력 습벽이 굳어져 있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3) 검찰과 공조해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다

변호인단은 1심의 징역 7년 선고와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이 가해자의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A를 법정에 거듭 출석하게 해 2차 피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적극 부각해 검찰의 양형부당 및 부착명령 항소에 힘을 실었습니다.

#4. 결과 — 징역 9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항소심(수원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원심에서 기각되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새롭게 명했고, 취업제한 7년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 보호관찰명령은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부착명령과 중복되어 기각되었습니다.)

#5. 의뢰인의 한마디

"1심 결과를 듣고, 가해자가 곧 사회로 돌아와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 계속 나가 가해자의 부인을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제가 겪은 일을 끝까지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신 덕분에, 항소심에서 비로소 제 피해가 제대로 인정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건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피해자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겪은 일을 법정에서 정확히 전달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가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강요로 만든 '합의 녹음'처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그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 수법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재범 위험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1심 결과가 아쉬우셨더라도 검사의 항소와 함께 피해자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끝까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