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형사·민사 사건｜김천·구미·경주·포항·경산 관할 법원 정리 

Q1. 경북 지역의 관할 법원은 어떻게 나뉩니까?

경북 지역의 일반 민사·형사 1심 사건은 지역과 사건 종류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본원·각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사사건은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을 따릅니다. 실제 관할은 지역뿐 아니라 사건 종류·청구금액·당사자의 주소 등에도 따라 달라집니다.

Q2. 지원별로 어느 지역을 맡습니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김천시·구미시, 경주지원은 경주시, 포항지원은 포항시·울릉군, 안동지원은 안동시·영주시·봉화군, 상주지원은 상주시·문경시·예천군, 의성지원은 의성군·청송군·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덕지원은 영덕군·영양군·울진군을 관할합니다. 경북 지역 중 영천시·경산시·칠곡군·청도군은 대구지방법원 본원, 성주군·고령군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에 편입됐지만,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은 유지됩니다.

Q3. 시·군법원에서는 어떤 사건을 합니까?

경산시법원·구미시법원처럼 경북에는 여러 시·군법원이 있습니다.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지급명령·조정 등 법률이 정한 사건을 담당하므로, 해당 지역의 일반 민사·형사사건을 모두 시·군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Q4.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은 어디로 갑니까?

대구가정법원 김천·경주·포항·안동·상주·의성·영덕지원의 지역별 관할은 같은 이름을 가진 지방법원 지원과 같습니다. 경북 지역 중 영천시·경산시·칠곡군·청도군·성주군·고령군의 가사사건은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담당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대구·경북 전역을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Q5. 일반 민사·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어느 법원이 담당합니까?

일반 민사·형사사건에서 단독판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원칙적으로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인 항소부가, 합의부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대구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다만, 민사 단독사건 중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등은 법정 기준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소와 구별하여 해당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관할을 왜 먼저 확인해야 합니까?

관할에 따라 기일에 출석하는 법원과 이동 시간이 달라지고, 가압류처럼 서두를 절차는 신청할 법원부터 정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면, 서류에 적힌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경북 지역의 관할 법원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사건 종류·청구금액·당사자의 주소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