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속계약해지부터 위약벌감액. 1인기획사설립 자문까지 

아티스트의 새로운 출발, 1인 기획사

하지만 기존 소속사와의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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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해지소송만 장기간 소요되며, 위약벌로 역공을 당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또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1인 기획사 설립 전에 따져봐야 할 법률리스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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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을 해지 후 1인 기획사 설립 계획 중이라면

수많은 전속계약 해지 성공 사례를 쌓은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변호사 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안녕 ?' , 쉽지 않은 전속계약 해지

유명 연예인 분들의 1인 기획사 설립이 유행입니다. 기존의 전속계약은 연예인은 활동만 제공하고 연예 활동의 관리, 계약 체결, 정산은 소속사가 맡는 구조였는데요. 연예인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속사의 불공정한 정산이나 소극적인 연예 활동 지원 등의 리스크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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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연예인 개인도 홀로 인지도와 관리 능력을 갖고 있다면? 사실상 소속사의 역할은 불필요해지고 전속계약이 야기하는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인지도 높은 연예인 분들이 1인 기획사 설립을 준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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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직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전속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계약상 명시된 계약 기간 동안 소속사 소속의 연예인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만 하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전속계약에는 위약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연예인 개인이 임의로 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고액의 위약벌 역소송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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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무조건적으로 계약 종료까지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소속사에서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신뢰관계를 상실했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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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신뢰 관계 상실'의 기준이 모호하고 각 사건마다 달리 판단해야 하기에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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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이 유명해진 발단은 바로 연예인 전속계약 해지 소송입니다. 아이돌, 영화배우, 모델, 미스코리아, 트로트 가수 등 사실상 모든 분야의 연예인 분들의 전속계약 분쟁을 해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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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는 보통 대형 기획사를 대상으로 하고, 대형이 아니더라도 소속사라면 전속계약 법률 리스크를 가장 전문적으로 대비하고 있기에 해지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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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수많은 전속계약 해지 성공 사례를 보유 중인 만큼, 많은 연예인 분들께서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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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예인 법률 분쟁 사례인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변리사와 저작권 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만큼 전문적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등 유명인 분들의 저작권 분쟁을 해결 중이며, 최근 동영상 플랫폼 인기 폭등에 따라 음원, 영상, 이미지 저작권 등 다양한 저작권 문제 또한 해결 중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틈새 법률 상담

• 1인 기획사 설립하기 전에는 어떤 걸 확인해야 할까요?

소속사와의 분쟁이 없더라도 1인 기획사 설립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탈세 가능성 검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연예인 기획사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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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제26조에는 연예인 기획사 설립을 위한 법정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혹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시설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력'과 '사무실 갖출 것' 등 실제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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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증빙 서류, 필요 서류와 함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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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동법 제40조 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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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기획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진행할 경우, 탈세의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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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활동의 열정을 나타내기 전, 반드시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법률리스크를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전속계약해지 소송 및 자문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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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를 통한 법률자문, 믿어도 되는 걸까?

생성형 AI가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AI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법조계로 진입한 것도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요. 이에 소송이나 법률 자문도 AI를 활용하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 과연 맹신해도 되는 걸까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래는 '환각'을 뜻하지만, 최근에는 'AI 할루시네이션'으로 사용되며 'AI가 사실과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답변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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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AI는 모르는 정보도 아는 것처럼 답변하거나 없는 정보를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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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률 자문과 서면 작성에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없는 판례를 있는 것처럼 작성했다가 이슈가 된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90%가 정확해도 10%가 허위이거나 잘못된 정보라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소송과 계약입니다. 따라서 AI에 의지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의 상담과 조력이 있어야 큰 문제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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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유명인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신 이유

전속계약 해지는 기존에 이미 정상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다시 번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보다 더 첨예한 대립이 생길 위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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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소 제기 시기에는 별다른 대응이 없던 소속사가 소송 진행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대응을 하거나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소송이 흘러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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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무턱대고 버티지 말고 전문가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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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전속계약 해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이 직접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X), 필요 시 각 의뢰인 분들의 전속계약 계약서와 계약 체결 이후 소속사의 계약 이행 정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각 의뢰인분들에게 최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속계약 해지는 일반 민사 사건과는 다른 독특한 법리를 알아야 올바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반 민사 전문 로펌을 찾았다가 1심에서 패소 후 다시 태연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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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생활도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일생일대의 문제가 걸린 전속계약, 섣부르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유명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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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사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분

2. 소속사와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 싶으신 분

3. 1인 기획사 설립 전에 법률리스크를 검토 받고 싶으신 분

4.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률리스크를 검토 받고 싶으신 분
   

이라면?

부담 없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