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디시인사이드명예훼손죄? 디시인사이드고소와 악플관리까지 

사라졌다고 생각되면 또 다시 생겨나는 유명인 악플

매번 썼다가 지웠다를 반복하니 피해만 남고 정황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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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악플 모니터링을 통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 대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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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명예훼손죄로 고민 중이시라면, 디시인사이드고소, 악플러고소 뿐만 아니라 악플관리까지 진행하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익명 악플의 늪에 빠진 피해자,

고소가 필요하다면

연예인 분들을 포함한 유명인 분들이 악플 피해를 겪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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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유명 연예인들을 표적으로 삼던 악플 테러가 이제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 심지어 유명 강사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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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썼다가 지우는 것을 반복하거나 익명 사이트에 회원가입 없이 게시하기 때문에 잡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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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디시인사이드 익명 악플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악플 고소 대리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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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같은 익명 사이트 악플은 물론,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같이 본사가 해외 기업이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까지 고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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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토대로 많은 인기 연예인 분들의 사건을 해결하며 악플 형사 고소와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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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플, 특히, 익명 악플과 가계정 악플은 단순히 이론적인 전문성만 있어서는 고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무상의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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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성공 사례로 그 전문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악플을 달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피해자와 대면으로 저지른 상황이 아니기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악플 행위는 엄연히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디시인사이드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악플을 작성했을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혹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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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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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예훼손죄 관련하여 대중들 사이에 잘못된 상식이 퍼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초성으로 악플을 달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물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특정성'을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명예가 훼손되는 발언을 했을지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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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특정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실명을 언급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성을 말하거나 심지어 별명을 말했더라도 주위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특정인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면 인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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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초성을 명시하여 명예훼손과 모욕을 자행하는 일이 특히 많은 디시인사이드의 악플들도 모두 처벌 가능한 행위들인 것입니다.

[실제사례] 디시인사이드에 주기적으로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유명인 악플,

모니터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 준비한 사례

사실 관계

인플루언서인 의뢰인 A씨, 유명인의 특성상 악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근 들어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이나 심한 인격모독적 발언을 포함한 욕설 악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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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허위사실인데도 꽤 구체적이어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믿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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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익명 사이트에 회원가입도 없이 작성되는 글들이 대부분이고 또 자신의 초성을 이용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어떻게 형사 절차를 밟아야 할지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분명 방금 전까진 있었는데 금새 지워버린 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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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악플이 올라올 때마다 캡쳐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는 노릇. 난해한 상황 속에서 악플 고소 대리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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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댓글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악플의 수는 많았으나 악플이 게시되는 시간대가 일정하고 표현의 형태, 허위사실의 내용이 유사한 점을 비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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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와 노출된 아이피를 특정하여 집중적으로 악플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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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악플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는 표현으로, 현재 형사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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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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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대표적인 악플 한 두 개만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악플들 전체를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여 처벌 가능성이 있는 악플 전체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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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가해자를 처벌해내고 있기에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께서 악플을 고소하는 목적은 바로 악플러 처벌이며, 처벌이 가능함을 실현시켜야 악플을 막는 예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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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악플들 때문에 이미지에 심각하게 손상을 입고 계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유명인 분들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

'괜히 어설프게 고소했다가 벌집만 건드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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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어설프게 고소했다가 무혐의 불송치를 받는다면 악플러는 오히려 그런 악플을 작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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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인플루언서와 유명 연예인 분들은 대중 속에 숨어 있는 악플러를 고소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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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반드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고소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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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건을 해결하시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악플 처벌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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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는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가능성, 증거 확보 등의 검토를 통해 의뢰인 분에게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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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까지 이끌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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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등 익명 악플 테러, DM 테러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의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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