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의료진에게 배상금 구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의료진의 과실로 의원이 환자에게 배상한 뒤, 이미 퇴직한 의료진을 상대로 구상금을 협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실과 시술 관여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내용증명과 서면 협상을 거쳐 소송 없이 구상금을 회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 조건에 따라 금전을 회수한 사례로, 아래에서는 협의 과정과 검토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대형로펌 헬스케어센터장을 역임했으며, 연간 150건 이상의 소송 수행과 수백 건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분쟁에서 확인할 쟁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진료과목, 지역, 인물관계, 사건 경위 등 주요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각색하였습니다.

1. 환자에게 배상한 뒤 어떤 문제가 남았나요?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소속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과실을 범해 환자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고, 의원은 사용자 책임에 따라 배상 절차를 마쳤습니다.

당시 과실을 일으킨 의료진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원장은 지급한 배상금의 일부라도 구상금으로 돌려받기를 원했지만,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 과실 책임과 구상금 범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배상이 끝났다고 해서 의원과 의료진 사이의 비용 부담 문제까지 해결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2. 구상금 협의는 어떤 자료에서 시작했나요?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 책임과 함께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조항을 출발점으로, 실제 시술 경위와 원장의 관여 여부를 자료에 맞추어 검토했습니다.

핵심은 해당 의료진이 원장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시술을 진행했다는 사정이었습니다. 원장이 시술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묵인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구상금을 요구하는 근거와 협상 입장을 설명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무엇을 근거로 구상금을 요구할 것인지는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실을 둘러싼 주장과 시술 과정의 관여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상대방에게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3. 소송에 앞서 협상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송도 검토했지만, 의뢰인에게는 장기 분쟁의 부담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피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소송에 드는 비용과 기간, 상대방의 지급 능력, 책임 범위에 관한 다툼을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분쟁 확대를 피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구상금 청구의 근거와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변호인과 수차례 서면을 교환하며 각자의 입장과 협의 가능한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협상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 시점과 분쟁을 마무리할 조건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구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장기 소송 없이 금전을 회수했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회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진이 이미 퇴직했어도 협의할 수 있나요?

A. 소개한 사건에서는 퇴직 후에도 구상금에 관한 협상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퇴직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 과실과 시술 경위, 의원의 배상 내용을 확인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내용증명은 청구 근거와 의사를 전달하는 시작 단계였습니다. 이후에도 서면 교환과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쳤으므로, 발송만으로 지급이 이루어진 사례는 아닙니다.

의료기관 내부의 구상금 분쟁에서는 책임을 설명할 자료와 현실적인 지급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위 사례 역시 그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이며, 구체적인 회수 가능성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