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층 병원·약국, 개설이 가능할까? 

병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약국 개설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국이 의료기관에서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출입 동선과 공간 분할 경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입니다. 대형로펌 헬스케어센터장 역임, 연간 150건 이상의 소송 수행과 수백 건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약국 개설을 준비할 때 확인할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1. 약사법은 어떤 장소의 개설을 제한하나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부터 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장소적 관계에 관한 개설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약국을 두는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나누거나 변경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있는 경우 등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같은 층이라는 정보만으로 개설 가능 여부를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공간이 의료기관과 어떤 관계에 있고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용 복도와 전용 통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복도가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용 공간인지, 해당 의원과 약국만 연결하는 통로로 기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도면에 표시된 위치뿐 아니라 실제 이용 동선도 살펴야 합니다.

의원을 거치지 않고 일반 소비자가 약국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 복도를 공유하고 다른 일반 점포들이 함께 입점해 독자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정은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 하나만으로 개설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복도, 출입구, 다른 점포의 배치와 실제 접근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이전에 의원이 쓰던 공간이라면 무엇을 살피나요?

기존 의원의 임차 공간 일부를 나누어 약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시설의 분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층에 의원 외의 다른 상업시설이 없는 구조라면 약국의 독립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상가에 입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공간을 나눈 구체적인 경위와 동선의 전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과 의원 사이의 거리만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개설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개설등록 거부에 대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건축물대장, 층별 평면도, 실제 출입 동선을 보여주는 사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자료를 통해 복도의 공용성, 약국 출입구의 독립성, 일반 소비자의 접근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설등록 거부 처분이나 인근 약국과의 분쟁이 발생했다면 문제로 지적된 구조와 확보한 자료를 대조하고, 행정소송 등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설 제한 위반 여부는 등록취소나 요양급여비용 환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과 개설 준비 단계에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층에 다른 점포도 있으면 개설할 수 있나요?

A. 다른 점포의 존재는 독립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용 동선과 출입구, 공간 분할 경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평면도만 있으면 독립성을 설명할 수 있나요?

A. 평면도와 실제 이용 모습이 함께 드러나도록 건축물대장과 동선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약국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 입지를 검토할 때는 같은 층인지와 함께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도면과 현장 동선을 대조해 두는 것이 개설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