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필로폰 매매·투약 집행유예 판결을 한 이유는 

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필로폰을 3차례 매수하고, 2차례 투약하였으며, 투약 미수 1회와 소지 1회 등 총 7개의 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획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장기간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복적인 필로폰 매매·투약 범행과 높은 재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을 권유한 정황까지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마약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 반복적인 범행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 의지를 밝힌 점, 제출한 단약일지의 내용이 비교적 솔직하다고 평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단약 의지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이 판결은 반복적인 필로폰 범행에서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집행유예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단순한 반성문이나 단약 약속보다는 단약일지, 중독 치료내역, 재활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에서는 범행 횟수와 마약의 양뿐 아니라 중독 정도, 범행 경위, 치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