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사건의 경위 설명 및 합의 통해 집행유예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합의를 거듭 거부하던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법원이 형을 감경해 주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여서, 처음부터 실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본건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를 계속 거부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사과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고 합의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입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자주 방문하던 업소에서 일하던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 왔고, 업소 밖에서도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피해자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평소 가까운 관계였다는 이유로 그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관계를 이어가려 했고, 결국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와 평소 가까운 사이였던 만큼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무죄를 다투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처를 받는 쪽을 원했습니다.

3.변호인의 조력

방향 전환에 대한 검토: 고의를 끝까지 다투면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다시 진술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했고, 의뢰인의 뜻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정리했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사과 전달: 피해자는 사건 이후 큰 충격을 받아 합의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배제했습니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사과가 먼저 전해지도록 순서를 지켰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합의: 사과가 전달된 이후 피해자 측과 대화가 이어졌고, 피해 회복에 걸맞은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양형 자료 정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4.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성관계를 시도하게 된 경위 및 멈추게 된 경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등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5.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부분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 사적인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 관계를 강행하려 했다면 강간죄의 문제가 됩니다. 의뢰인이 이 점을 받아들이고 혐의를 인정한 것이 선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합의의 순서도 결과를 갈랐습니다.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액수부터 제시했다면 대화 자체가 끊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과를 먼저 전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에 합의를 진행한 것이 처벌불원 의사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사건의 영향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미수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이 사건처럼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되어 일정 기간 특정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6.관련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등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항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를 사건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와의 관계, 재판부가 보는 태도, 최종 형량이 모두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과와 합의의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