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악플고소대리.
연예인소속사 자문은 물론 수많은 연에인들의 민,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오늘은 최근 연예인대리 악플 고소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왜 악플고소 특히 연예인 고소 등은 연예인 악프고소, 연예인 악플고발 등을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사무실을 선택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예인 악플고소대리 실제사례
이번건은 사실 다수를 고소한 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팬클럽에서 진행하는 제3자 고발 건도 아니고, 연예인 소속사에서 위임하신 사안입니다.
소속사에서는 통상 다수인을 고소하나 이번 소속사 의뢰인측은 고수만 고소를 하셨고, 그 중 한분의 혐의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수많은 모욕죄 고소, 명예훼손죄 고소 등 악플고소 건의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고소하여 처벌가능성이 높은 악플러들을 위주로 고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악플이 정말 많은 매우 유명한 연예인들의 경우, 대부분 찾기만 하면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예측 어려운 변수가 있었습니다.
글 작성자를 찾고보니 해당인이 미성년자 였다는 사실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악성글을 쓰더라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검찰에서는 통상 한번의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미성년자라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건 사실상 성공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글 작성자가 성년인지 아닌지는 예측이 거의 어렵고, 이번 게시글도 그렇게 어린 미성년자가 글을 썼다고 생각할 수 있을만한 글이 아니었기에 저희 사무실에서도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조금 놀랐답니다!
원래 연예인 고소대리, 악플 고소대리를 하다보면 늘 변수가 많습니다.
이러다보니 처음 진행하는 곳은 고소장 장수, 기재방법 등을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성년이었다면 무조건 꽤 높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나 미성년자이므로 기소유예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연예인 제3자 고발
연예인 제3자 고발 건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보통 A급 연예인이라 불리는 매~우 인지도 높은 연예인, 가수 측 팬클럽에서 연락이 오며 통상 다수 고소건을 요청하십니다.
팬클럽이 어느정도 규모가 있고 단합이 되어야 아무래도 소송비용 등 절차 진행이 척척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들은 팬클럽 내부가 분열이 생겨 팬클럽1 사건을 진행하는 중 팬클럽2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2분 사건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아무튼 통상 연예인고발사건은 #명예훼손고발#모욕고발등 그 죄가 통상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런저런 변수도 있긴해서 모두 안내도 드려야 하고, 의뢰인이 여러분이다보니 의견 소통하실 대표분도 정해주셔야함 등을 요청하는 등 일반 고소건보다 더욱 업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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