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 받았습니다 

회사 지출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고소, 어떻게 대응하나요?

회사 자금의 지출에 다툼이 생겼다고 곧바로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구에게 돈이 지급되었는지, 어떤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는지, 맡겨진 자금을 권한 없이 자기 재산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장부의 항목과 실제 사용처를 연결하는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사례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계좌거래내역·영수증·거래처 자료로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소명한 사건입니다. 대구서부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회사 비용인지 개인적 유용인지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회사 자금이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출의 명목만 보는 대신, 실제 지급 상대방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회사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같은 금액의 이체가 있더라도 업무 대금 지급인지 개인 소비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지출을 둘러싼 당사자의 주장과 객관자료가 각각 무엇을 보여 주는지 구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AI로 제작한 사건 이해용 설명 이미지입니다.

핵심 쟁점｜지출의 업무 관련성과 불법영득의사

첫 번째 쟁점은 문제 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였습니다. 지급 날짜와 상대방, 지출 목적을 확인하고 계좌내역에 나타나는 자금 이동을 영수증과 거래처 자료에 연결해야 했습니다. 회사 비용이라는 설명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 살피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이 돈을 자기 재산처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업무상횡령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는 단순히 회계 기재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자금의 보관 관계와 맡겨진 취지, 처분 권한 및 실제 사용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출이었다는 주장도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금 집행 권한이나 사용 목적에 관한 제약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대응은 확인 가능한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적 유용이라는 고소 내용에 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진행 방향｜지출별 거래자료를 대조해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문제 된 금원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검토했습니다. 계좌거래내역, 영수증과 거래처 자료를 대조하고, 각 지출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금원을 숨기거나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과 지출의 업무 관련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제 된 금액별 사용처, 지급 상대방 및 업무와의 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자료가 다르다는 점 및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혐의없음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자료와 설명을 함께 제시하여 자금 흐름의 의미를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한 것입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는 지출마다 날짜·금액·상대방·목적·근거자료를 한 줄씩 맞추어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체 기록은 지급 사실을, 영수증과 거래자료는 거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확인 범위를 구분해 주세요. 이는 일반적인 준비 방법이며 이번 사건에서 별도의 승인 문서가 제출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AI로 제작한 사건 이해용 설명 이미지입니다.

사건 결과｜대구서부경찰서의 혐의없음 불송치

첨부 수사결과통지서에는 죄명이 업무상횡령, 결정 종류가 불송치(혐의없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접수일은 2025년 6월 17일이며 결정 시점은 2026년 2월로 확인됩니다. 가려진 사건번호나 구체적인 결정일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사건에서는 제출된 자료와 자금 사용 내역을 검토한 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음”으로 되어 있어, 공개되지 않은 세부 판단까지 재구성하지 않습니다.

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입니다. 이를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회사와의 모든 정산 문제가 해결된 결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혐의에 대한 결과와 민사상 책임, 내부 회계 정산은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률｜형법 제355조와 제356조

현행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다룹니다. 업무상횡령을 검토할 때에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관계와 문제 된 처분 행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돈을 다루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의 임원이나 자금 담당자라고 해서 회사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소유 관계와 집행 권한, 위탁 취지 및 불법영득의사를 구체적인 사실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한 일반 참고입니다. 이번 통지서에 기재된 죄명은 업무상횡령이지만, 공개되지 않은 적용 조항이나 판단 이유를 임의로 채워 넣지는 않습니다.

참고 판례｜소유자의 이익과 처분 의사를 살핍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은 불법영득의사를, 위탁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로 설명했습니다.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도 밝혔습니다.

이 법리는 업무 관련성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회사 비용이라는 명목만으로 모든 지출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사용처와 권한, 위탁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위 판례는 별개 사건의 일반 참고이며, 이번 불송치 결정에서 직접 인용되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영수증과 장부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Q. 영수증이 있으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반드시 없어지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영수증이 문제 된 지급과 연결되는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거래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 한 장만으로 집행 권한이나 지출 목적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장부 기재와 실제 지출 내역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차이가 생긴 부분과 그 이유를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주세요. 결론에 맞추어 장부나 영수증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기보다, 당시 기록과 현재 설명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불송치를 받으면 회사에 돈을 지급할 책임도 없어지나요? A. 형사 결과만으로 별도 민사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에서 문제 된 지출과 정산 요구의 근거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특정 금액의 반환이나 별도 민사 판결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자금의 흐름을 차분히 설명하세요

회사 비용을 집행한 뒤 횡령으로 고소되면 억울한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회사 일에 썼다”는 한마디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보세요. 어느 날 누구에게 지급했고 어떤 업무와 연결되는지 차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으로 설명하는 부분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도 구분해 주세요. 이번 사례처럼 계좌내역·영수증·거래처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지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자금의 성격과 집행 권한,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정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