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후 보이스피싱 송금 혐의, 불송치 받았습니다 

구직 후 송금 업무를 했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송금이나 현금 전달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알고 가담했는지까지 곧바로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인 줄 알았다”는 설명도 당시의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구직 과정과 업무 지시를 정리해 범죄 인식을 다투었고, 서울구로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분이라면, 어떤 돈을 옮겼는지와 그 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나누어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좌의 이동 내역과 대화 기록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건 개요｜채용공고를 믿고 계좌 이체와 전달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는 설명을 믿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이체하거나 일부를 출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범죄조직의 업무 설명을 믿었을 뿐, 자신이 옮기는 돈이 피해금이라는 점이나 자신의 행동이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적이 없고 조직의 실체도 몰랐다는 사정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수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여 사실을 감추기보다 입금 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입금 후 누구의 지시로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AI로 제작한 사건 이해용 설명 이미지입니다.

핵심 쟁점｜돈을 옮긴 행위와 범죄를 안 사실의 구분

핵심은 자금 이동에 관여했는지를 넘어, 의뢰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이체나 출금 내역은 행동을 보여 주지만, 그 행동에 이르게 된 이해와 동기는 채용공고 및 업무 지시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범행 수익을 나누어 받은 것이 아니라 소액의 업무 보수로 알고 지급받았다는 점도 고의를 다투는 설명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보수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의 명목, 실제 지급 내용, 업무 설명을 종합해 당시 인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하나의 사정입니다. 직접 통화하지 않고 자금 이동만 맡은 경우에도 범죄 인식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진행 방향｜채용부터 송금까지 자료를 연결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채용공고 내용, 메신저 대화, 업무 지시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정상 업무로 오인하게 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계좌 사용 사실만 따로 떼어 보는 대신, 어떤 설명을 듣고 해당 행동을 했는지를 자료와 연결해 소명하는 방향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한 적이 없고 조직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 범행 수익의 분배가 아니라 업무 보수로 이해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채용공고와 대화 기록, 계좌 내역, 통화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고 혐의없음 의견서를 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지원 시점, 업무 설명, 입금, 이체 또는 출금, 보수 지급을 시간순으로 나누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기억에 없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 가능한 자료와 본인의 기억을 구분해야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AI로 제작한 사건 이해용 설명 이미지입니다.

사건 결과｜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첨부된 수사결과통지서에서 확인되는 결정 종류는 “불송치(증거불충분)”입니다. 서울구로경찰서의 통지서에는 2026년 4월 접수, 2026년 6월 결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에 관여했더라도 범죄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명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이 사례의 상세한 결정 이유는 별지로 표시되어 있어, 공개된 통지서만으로 이유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결과가 민사상 책임이나 피해금 환급, 계좌 제한 문제까지 모두 해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련 법률｜고의와 불송치 절차를 살펴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되,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둡니다. 업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말과 구분하여,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합니다. 통지서의 죄명은 당시의 “피해금 환급”이라는 법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법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구체적 적용 조항은 결정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의 사건 송치 등을 정하고, 제245조의7 및 제245조의8은 이의신청과 재수사요구 절차를 규정합니다. 아래 법률 설명은 일반적인 참고이며, 이번 결정에서 개별 조문이 직접 인용되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 판례｜미필적 고의도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은 미필적 고의 판단에서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당사자의 말만으로 정하지 않고 외부에 드러난 행동과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심리상태를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으로, 보이스피싱 사건 자체에 대한 판결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범죄 인식을 검토하는 일반 법리로 소개하며, 서울구로경찰서가 이번 불송치 결정에 직접 인용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채용공고와 보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구직사이트를 통해 지원했으면 무조건 혐의가 없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업무 설명, 지시 내용, 돈을 옮긴 방식과 당시에 알고 있던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 업무라고 이해했다는 경위가 기록으로 설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Q. 업무 보수를 받으면 바로 범죄 가담으로 보나요? A.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수의 성격과 명목은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소액 업무 보수로 이해했고 범행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Q. 불송치 통지서를 받으면 관련 자료를 지워도 되나요? A. 이후 절차나 별도 분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통지서와 제출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송치를 형사·민사 문제 전체에 대한 확정적인 면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정리하세요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되면 “저도 속았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조사에서는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알지 못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차분히 보여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채용 과정, 업무 지시, 자금의 이동, 보수의 성격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세요.

기억과 기록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보이는 대화도 앞뒤 문맥을 포함해 검토하고, 실제로 알지 못했던 부분을 뒤늦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업무 내용과 인식,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