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분쟁 게시글 명예훼손, 불송치 받았습니다 

지인과의 금전분쟁을 온라인에 적으면 명예훼손인가요?

실제 겪은 금전거래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책임이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허위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게시 내용이 거래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글을 썼는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지인과의 금전 문제를 온라인 게시글로 설명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게시글과 계좌이체 내역, 전후 대화자료를 정리해 대응했고 대전동부경찰서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금전거래를 둘러싼 입장이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온라인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고소인은 그 글이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있었던 거래와 연락 과정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표현했을 뿐,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홍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응에서는 당사자의 설명만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돈이 오간 내역과 대화 기록이 게시글의 주요 내용에 어떤 근거가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거래 금액, 게시한 플랫폼, 게시글의 구체적인 문장은 확인되지 않아 덧붙이지 않습니다. 금전관계 자체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와 게시 행위의 형사책임은 구분해서 살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AI로 제작한 사건 이해용 설명 이미지입니다.

핵심 쟁점｜게시 내용의 허위 여부와 비방 목적

첫 번째 쟁점은 게시글이 객관적인 금전거래 경위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 연락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자신의 평가나 의견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계좌이체·대화 자료와 맞추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으므로 글을 작성하게 된 사정과 전체 표현의 취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개인 간 갈등에서 나온 게시글이라고 해서 공익 목적을 자동으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두 쟁점은 연결되어 있지만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의 허위 여부에 관한 자료와 작성 목적을 설명하는 사정이 각각 무엇인지 구분해야, 불리하게 보이는 문장에도 앞뒤 맥락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향｜계좌이체와 대화 기록을 게시글에 연결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글을 작성한 경위와 고소인과의 관계, 금전거래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및 대화자료를 검토하여, 게시글이 실제 분쟁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게시글의 주요 내용이 객관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고 악의적으로 공격하기보다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게시 내용과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인식이나 비방 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혐의없음 의견서도 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문제 된 문장 옆에 그 근거가 되는 이체 내역이나 대화를 대응시키면 검토가 쉬워집니다. 다만 이체 기록은 돈이 이동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그것만으로 거래의 모든 조건이나 상대방의 의도까지 증명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도 일부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작성 전후의 흐름이 확인되도록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날짜와 순서를 맞추어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이후에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은 유사 사건을 준비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AI로 제작한 사건 이해용 설명 이미지입니다.

사건 결과｜대전동부경찰서의 혐의없음 불송치

첨부 수사결과통지서에는 대전동부경찰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2025년 8월, 결정은 2025년 9월로 확인됩니다.

사건에서는 허위사실 게시와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만 통지서의 상세 이유는 “별지와 같음”으로 되어 있고 그 별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특정 문장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까지 재구성하지 않습니다.

불송치는 경찰 수사 단계의 결정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게시 내용 전체가 진실로 확정되었다거나 금전거래 분쟁에서도 승소했다는 의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게시 행위에 관한 형사 결과와 별도 민사 문제를 나누어 이해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불송치 절차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실제 거래 경험을 적은 글이라도 내용의 성격, 공개 범위와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분하며, 허위 내용이 문제 될 때에는 작성 당시의 인식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은 게시 당시의 자료와 확인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의 사건 송치 등을 정하고, 제245조의7과 제245조의8은 이의신청 및 재수사요구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설명은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참고입니다. 2025년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 법률이나 결정 이유를 현재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거짓 여부만으로 비방 목적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 거짓이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각각 심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정만으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방 목적은 표현의 내용과 방식, 공표 상대방의 범위,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의 관계도 살피지만, 모든 개인적 분쟁이 공익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례는 별개 사건의 일반 참고이며 이번 불송치 결정에서 직접 인용되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온라인 게시글 고소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Q.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게시글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체 내역으로 확인되는 범위와 대화로 확인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글의 주요 주장마다 어떤 자료가 뒷받침하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으려고 쓴 글이면 비방 목적이 없나요? A. 개인적 목적을 말하는 것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표현과 게시 경위, 공개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어떤 회수 방법을 계획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불송치를 받으면 같은 내용을 다시 게시해도 되나요? A. 기존 결정이 앞으로 작성할 글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운 표현이나 공개 범위가 달라지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지서와 기존 글, 제출 자료는 보관하고 추가 공개는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남오 변호사의 코멘트｜억울한 마음을 자료로 설명하세요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고소까지 당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먼저 문제 된 게시글과 당시 기록을 차분히 정리해 보세요. 상대방을 더 강하게 비난하는 표현을 보태기보다,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떤 입장을 적었는지를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과 불분명한 기억을 나누어 주세요. 이번 사례처럼 게시 경위와 거래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사건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유사한 글이라도 내용과 목적,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